공익형 직불제로 쌀문제 해결 할 수 있나
공익형 직불제로 쌀문제 해결 할 수 있나
  • 승인 2020.08.0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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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미래통합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국내 쌀값은 시장에 의해 결정되고, 정부의 정책을 반영해야 수요와 공급이 결정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업부문 영향분석’에서 국내 농업 생산액은 0.4%에서 1.0%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화훼 분야는 각종 행사 등의 취소로 소비가 급감하면서 최대 7%까지 생산액이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채소와 곡물 생산액은 각각 1.1%, 1.4% 감소했다. 반면에 국산 과일은 환율 상승으로 수입 과일이 감소해 0.9%까지 생산액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육류의 경우 수입 가격 상승과 수입량 감소, 국내 수요 증가로 생산액이 1.5% 상승한다. 반면 쌀이 포함된 7대 곡물 국내 자급률 영향은 0.2% 감소했고, 배추 등의 5대 채소 자급률은 2.4% 감소했다. 사과 등의 6대 과일 자급률은 1.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고, 쇠고기, 돼지고기 등의 5대 축산물 자급률은 1.9%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농업 분야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 태풍 등 자연재해와 기후변화, 신냉전 시대 등의 외부 효과의 영향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5월 1일부터 공익형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쌀값 하락 시 정부가 그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를 시행했지만 쌀 초과공급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쌀에만 지급해오던 변동직불금을 폐지하고 논·밭 구분 없이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즉, 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공익형 직불제로 통합하는 취지다.

공익형 직불제만으로 쌀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내포돼 있다. 우리는 그동안 쌀값 상승과 하락을 겪어오면서 그나마 변동직불제는 보험처럼 사전에 가격 변동 위험에 대비해왔고 농가 소득 보전에 기여해왔지만 공익형 직불제 시행으로 변동직불제가 폐지된다면 쌀값 변동이 더욱 확대돼 이로 인한 가격 위험 부담은 고스란히 농민과 국민의 몫으로 이전될 것이라는 것이 학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또한 변동직불제 폐지 대안으로 나온 자동시장격리제는 소득안정보다는 쌀 초과 공급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도 요구된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쌀 정책이 국민과 농민을 위한 정책일까? ‘생산조절형 쌀소득보전직불제 효과분석(2018)’에서 2019년까지 시행된 직불제(고정, 변동), 고정직불제만 시행, 변동직불제만 시행, 생산조정제(휴경보조금 지급), 생산조절제(휴경20%, 휴경직불금은 변동직불금의 50% 지급, 생산조절형 소득보전직불제) 등 5가지 시나리오로 직불제 시행 효과를 비교 분석했는데, 생산조절형 직불제가 농가 소득안정과 정부의 직불금 지급비용(정책비용) 부담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우리도 쌀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찬반의 이분법적 논리를 넘어 정책 운영의 묘를 살려 국민과 농가, 국가에 모두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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