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움직임을 알면 돈이 보인다...정책독해-부동산 정책의 허와 실
부동산 정책 움직임을 알면 돈이 보인다...정책독해-부동산 정책의 허와 실
  • 석지윤
  • 승인 2020.08.05 2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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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문제점 논리적 접근
희생양이 되지않는 전략 공개
정책독해-부동산정책의허와실
손경호 지음/ 고유서가/ 4천800원

“부동산 정책의 움직임을 알면 돈이 보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추미애 법무부장관까지 나서 부동산 해법을 제시한 가운데 이를 논리적으로 풀어낸 전자책(e북)이 출간돼 눈길을 끈다.

저자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가격 안정은커녕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킨 숨은 이유를 설명했다.

대한민국은 현재 부동산과의 전쟁 중이다. 문재인 정부는 세율인상·대출규제 등 20여 차례의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정부 부동산규제 대책이 나올때마다 부동산 가격은 하락 대신 상승곡선을 그리며 계속 오르고 있다. 풍선효과로 인해 한 곳을 규제하면 규제를 피한 곳이 오르며 부동산 광풍은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

과연 국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믿어도 될까? 저자는 ‘청개구리’처럼 정부의 대책과 반대로 움직이는 것을 추천한다. 즉,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만큼은 청개구리가 되는 게 더 생존확률이 높다는 주장.

특히, 저자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도구인 분양가 상한제와 공시지가 등으로는 ‘절대’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잘못된 처방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하니 역효과만 불러온다는 것.

저자는 본 도서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가격 상승 시 각종 규제대책을, 폭락 시 대출규제 완화, 취·등록세 감면, 양도세 면제 등 지원대책을 내놓는 ‘냉·온탕 정책’을 오갈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한다. 이 같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정부 정책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저자의 주장.

저자 손경호는 정치학 박사 출신으로 정치부 기자로 20년 이상 국회와 정당을 출입하며 정부의 경제정책 및 국회의 입법 과정을 취재해왔다. 현 정부에서는 청와대 출입기자로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을 지근거리에서 취재하고 있다.

석지윤기자 aid1021@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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