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도매시장 운영 정상화 대구시 개선책 미봉책 불과”

대구경실련 “근본적 해결책은
수산부류 도매인 확대 지정뿐
상인들 능력부재 핑계는 비겁”

대구 수산물도매시장 운영 정상화를 위해 시가 내놓은 대책을 두고 ‘미봉책’이자 ‘책임 전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시장 내 들어선 법인을 비롯해 승인 대기 중인 법인 등을 둘러싸고 각종 위법 논란이 이는 동시에 대구시의 ‘뒷짐행정’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본지 2020년 8월 3일 7면 참조) 이에 시가 시장 운영 정상화를 목표로 내놓은 대책 발표 이후에도 잡음이 끊이질 않는 모양새다. 5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문제에 대한 대구시의 미봉책을 비판한다”며 시에 “관련 규정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전날 대구시는 수산물도매시장 내 시장도매인 수 점진적 확대와 영업능력 등에 따른 영업장 면적 차등 배정 등 시장도매인 운영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의 시장도매인에 대해서는 업무검사를 계속 진행해 지정취소 또는 지정기간 만료 시 영업장 면적을 축소해 시장도매인 수를 10개 내외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대구경실련 측은 “기존 대구시의 태도와 비교하면 진일보한 대책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10여 년간 불·탈법행위를 구조화하고도 사과와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는 대구시가 제시하는 대책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구도매시장 수산부류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에서 수산부류 시장도매인을 확대 지정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시장도매인 지정취소 등 불·탈법을 자행한 시장도매인 법인은 물론, 대구시 관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가 불법영업 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원인을 시장도매인의 능력 부재로 꼽은 것을 두고는 ‘책임 전가’에 급급한 형국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김동식 대구시의원은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시장 관리에 손 놓고 방치한 대구시에 있다. 시 책임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는 수산도매시장 운영 정상화 대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시장 내 지속적인 불법영업 행위의 첫 번째 원인으로 시장도매인 능력 부재를 꼽은 것은 비겁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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