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재직 기간 제한으로 사외이사 전문성·경쟁력 저해"…中企 더 큰 부담

국내 기업의 사외이사 재직 기간이 주요 국가들에 비해 짧은 편임에도 재직 기간 제한이 시행되면서 사외이사의 전문성 축적과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직 기간 규제는 중소·중견기업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9일 발표한 ‘사외이사 운영현황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국가의 사외이사 중 상당수는 6년 넘게 재직 중이었다. 우리나라는 올해 1월 상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외이사 재직기간을 6년으로 제한했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 4개와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의 사외이사 재직 기간을 분석한 결과, 미국이 7.6년으로 가장 길었다. 우리나라는 4.1년으로 일본(3.2년) 다음으로 짧았다.

경총은 사외이사 재직 기간을 법령으로 규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영국이 최장 9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사유를 설명할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경총은 10대 기업 사외이사의 주요 경력을 분석한 결과 다른 나라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지닌 기업인 출신이 가장 많았고, 우리나라는 교수 등 학자 출신이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기업인 출신 사외이사 비중은 미국(89.5%), 영국(75.9%), 일본(53.3%), 독일(47.6%), 한국(18.8%) 순으로 우리나라가 5개국 중 가장 낮았다.

국내 코스피 상장사 중 상·하위 40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사외이사의 평균 재직 기간은 시총 상위기업보다 하위기업에서 길게 나타났다. 올해 정기주총 이전 기준으로 중소·중견 기업인 하위 20대 기업의 사외이사 평균 재직 기간은 6.2년으로, 상위 20대 기업(3.7년)보다 길었다. 6년 초과 재직자의 비중도 상위 20대 기업(24.8%)보다 하위 20대 기업(38.2%)이 더 높게 나타났다.

재직 기간 제한이 시행된 이후인 올해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들이 교체되면서 시총 상·하위 40개사 사외이사의 평균 재직기간은 4.3년에서 2.1년으로 대폭 줄었다. 상위 20개사는 3.7년에서 1.8년으로, 하위 20개사는 6.2년에서 2.5년으로 줄었다.

경총은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규제 부담이 대기업보다는 중소·중견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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