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개혁 입법’ 완급조절 전망

김태년, 野에 유화적 제스처
대화·협상에 무게중심 둘 듯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입법의 여당 단독 속전속결 처리로 미래통합당 등 야당의 강한 비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향후 여야 협치를 통한 개혁 입법의 완급을 조절할 전망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지난 6일 만찬 회동에서 김 원내대표가 주 원내대표에게 “절차적으로 미안하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민주당의 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등 주요 현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야당과의 대화·협상에 무게중심을 둘 것이라는 해석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부동산 입법은 빨리 처리해야 하는 불가피성이 있었지만 계속 밀어붙이기만을 할 수는 없다”라며 “8월 결산 국회와 9월 정기국회는 국정감사와 법률심사, 예산 등 일상적인 국회 패러다임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러한 속도 조절론 배경에는 핵심 지지층인 수도권과 30대, 여성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며 통합당과의 격차가 점차 좁혀지고 있는 데 따른 위기감이 한몫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면서도 유연성을 발휘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힘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다시 본연의 자세로 국정에 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통합당은 민주당이 제시한 마지노선인 8월 임시국회 시작 전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할 계획이지만 공수처 반대라는 입장을 철회하지는 않아 여야가 또다시 정면충돌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민주당 또 다른 관계자는 “야당은 강성 후보를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또다시 첨예하게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은 합의를 했더라도 이를 번복하고 무조건 양보를 하라고 주장하기에 부딪힐 일이 적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최대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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