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국정조사 추진”vs “공감대 형성”

여야, 산사태 피해 배경 논의

야권이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피해의 배경에 무리한 태양광 발전 확대가 있다고 보고‘태양광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도 “공감대는 형성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야 합의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0일 “무리한 태양광 사업 때문에 환경도 훼손되고 에너지 정책도 잘못됐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지난달 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특위나 국조를 제안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탈원전과 태양광을 묶어 에너지 정책 전반을 다루자는 것”이라며 “(민주당도)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도 “(태양광 국조에 여야가) 논의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합의는 못 했다.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위, 에너지 관련 특위를 만들어서 논의해보자는 취지로 얘기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합당은 민주당도 태양광 국조에 긍정적이라고 받아들인 반면, 민주당은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야권은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피해의 배경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위해 무리하게 산을 깎아내면서 산사태 피해가 커졌다고 보고 있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검증을 해서 산에 설치한 태양광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판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애 비대위원도 비대위 회의에서 “탈원전 반대급부로 산지 태양광 시설이 급증하면서 전국 산지가 산사태에 노출됐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온 나라를 파헤쳐 만든 흉물스러운 태양광 시설은 자연적인 홍수 조절기능을 마비시켰다고 한다”라며 “지반이 약해져 곳곳에서 산사태가 났고 쓸려 내려온 토사가 수많은 마을을 덮치고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이번 달 예정된 국회 결산임시회에서 여야가 의결해 줄 것을 제안한다”라며 “이것으로 부족하다면 범야권 공동으로 태양광 비리와 수해 피해의 구조적 문제점을 밝히는 국정조사 실시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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