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다운 나라의 쌩얼, 내로남불
나라다운 나라의 쌩얼, 내로남불
  • 승인 2020.08.1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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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아
이학박사
전 대구시의원

현 정부와 민주당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방법인 촛불로 정권을 잡았고 그 촛불은 이제 전 국민을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로 내몰고 있다. 자본주의라는 시장경제 논리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흔들고 있다. 노동 이외의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려는 모든 행위는 악행으로 간주하며 처벌과 규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노동조차도 업주의 노동은 노동이 아니라 여기며 오로지 직원의 노동만 노동으로 간주하며 모든 노동정책은 직원의 권익만을 보호하며 모든 자영업자의 목을 조르고 있다. 똑같이 세금 내는 사람인데도 주인이냐 아니냐로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누어 가진 자가 마치 부정축재와 노동 착취로 그 자리에 온 것처럼 여론을 몰아간다. 심지어 주식투자도 그것으로 얻게 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간섭을 하겠다며 개미 투자자들의 꿈마저 홀딱 깨웠다.

투기와 투자의 합리적인 구별도 하지 않은 채 다주택자는 무조건 규제하고 있다. 그 와중에 영부인은 22억 짜리 사저 부지에 대통령이 영농 경력 11년이라며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영부인은 그간 농사를 직접 짓고 비료를 주었다며 사저 부지로 건축이 힘든 농지를 매입과 관련해서는 그토록 현 정부가 문제라는 투기를 자행하고 있다. 누가 보더라도 관외 거주자인 영부인이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농취증 심사 통과에 합당한 경작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억지이다. 차라리 경기도 모처였으면 거리가 가까우니 믿어주는 척이라도 할텐데 서울과 양산은 거리가 어마어마한데 끝까지 아니라고 주장하는 내로남불. 현 정부 내세운 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의 파렴치 끝판왕은 역시 청와대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무분별하게 시행된 현금 지급의 일회성 정책은 결국 모든 업종의 증세를 도미노처럼 불러오고 있다. 뿐만 아니다. 코로나 방역으로 지방 및 특수한 의료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추진하여야 한다며 독단적으로 의대 증원을 정했고 이로 인해 합리적으로 반발하는 의료계의 목소리는 묵살했다.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한다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정부의 독단적인 조치에 의료업계의 집단행동 즉, 파업에 동참하는 지역 병의원들은 복지부 차원에서 행정 명령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개인 병의원은 사유재산인데 그들의 권리 행사에도 정부는 간섭한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수가와 관련한 목소리는 깡그리 무시하면서 그들의 이익과 권리를 찾으려면 바로 행정명령을 가하겠다는 것은 제3자가 보더라도 너무하다 싶다. 그러면서 경기침체와 코로나로 인한 국내 경기 악화의 상황 속에서도 지독히도 이기적인 무논리로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단체 파업하는 귀족 노동계의 행위에 대해서는 흐린 눈으로 바라봐주는 정부, 이게 무슨 민주주의인가.

현 정부는 코로나와 장마에 감사해야 할 판이다. 그나마 푹우가 쏟아지고 코로나를 두려워하기에 집회가 덜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애저녁에 국민들의 분노는 임계치에 이르렀고 이 최악의 상황 속에도 누가 이끌지 않더라도 여기저기서 소규모 집회들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 비만 안 왔어도 광화문은 이미 현 정부 퇴진과 부동산 정책 규탄 대집회가 24시간 릴레이로 일어났을 것이다.

사상 초유의 청와대 실무진 사퇴는 현 정부의 실세들이 평가하는 현 정부의 민낯이다. 정책을 주도한 그들이 채 시행되기도 전에 그 책임과 족쇄로부터 스스로 벗어나는 모습이란 비웃음도 아까울 지경이다. 권력은 누리되 막상 그 철퇴가 자신들에게도 피해가 오면 단 1도 참지 않는 것, 보통 시민의 재산과 부는 빼앗아도 내 재산은 안된다는 것이 현 정부와 입으로만 진보를 외치는 민주당의 쌩얼이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미안함이나 창피함도 나아가 반성도 없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노무현 정부와 참으로 닮았다. 낮추겠다는 서울 집값은 못 낮추고 오히려 전국의 풍선효과는 작은 지방 도시까지 불러일으켰다. 고점을 짐작조차 할 수 없게 강남 집값은 오르고 있고 지방도 이젠 같은 달리기를 시작했다. 현 정부는 집값을 내려 주택보유자를 늘리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집값을 올려 세금폭탄을 가하고 무주택자들에게는 찔끔찔끔 복지 혜택을 주는 것으로 지지층을 잡으려고 하고 있다. 소주성과 탈원전만 해도 단선적 인식으로 이루어지는 정책의 피해는 전 분야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으면 부동산만큼은 더욱 신중하고 복합적으로 사고해야 하는데 철저히 현 정부는 반대로 가고 있다.

야당과 보수층은 어서 응집해야 한다. 정치를 정치하는 정부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수해복구현장에서 진흙얼룩과 땀으로 범벅된 태영호의원의 모습과 뽀송한 연노랑색 셔츠의 심상정 대표의 모습, 더 많은 국민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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