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 안정화 가능할까?
부동산가격 안정화 가능할까?
  • 승인 2020.08.1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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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형 행정학 박사 객원논설위원
현 정부 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날이 폭등하는 부동산 특히 아파트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23차례나 수요억제정책과 공급대책을 연이어 발표하며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나섰지만 집값이 좀처럼 꺾이지 않아 백약이 무효이다.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정부가 너무 조급하게 부동산시장에 개입한 결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것이 그 주된 이유라고 하면서 정권획득 3년 만에 23차례나 대책을 발표하였다는 것을 그 증거라고 지적하고 있다. 비록 정부에서는 보완책 발표를 포함한 것이라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불과 한 두 달 만에 정책이 변화하니 어떻게 정부의 정책을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그 실례로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해서 등록하였더니, 7·10 대책으로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게 되었다는 불만이 쏟아져 나오자, 지난 7일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보완책을 내놓았지만 부부공동 명의의 주택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유권 해석으로 난관에 빠져 있다. 이런 문제 하나가 바로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피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불만 끄기에 급급해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할 진데 어떻게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가운데 문대통령은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과열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여 또 한 번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문대통령은 “이제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 대책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며 매우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하였는데, 실제로 규제 강화에 초점을 둔 7·10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할 이른바 부동산 3법(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부동산 대책 입법과 관련한 행정 절차는 11일에야 국무회의에서 심의 · 의결되면서 마무리 되었다. 따라서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7·10대책과 관련한 입법이 행정적으로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시장에서 알아서 소위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어놓고 주택가격이 안정화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인데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실제 시장에서는 정부가 6·17대책과 7·10대책으로 부동산 수요를 억누른 데 이어, 13만2천 가구 공급 계획이 담긴 8·4 대책을 발표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부동산 시장에서의 변화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국감정원 조사에서도 6·17대책과 7·10대책 발표 직후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상승폭도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월세 시장도 임대차 3법통과 이후에도 공급 부족으로 가격 상승이 이어지며 전세의 월세 전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 조차 “이 정도 규제가 나왔으면 가격이 보합세로 돌아서고 떨어질 기미가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희한한 상황”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또한 정부가 8·4대책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공공임대를 포함하여 13만2천 가구 추가 공급 계획을 밝혔지만, 당장 언급된 지역의 같은 당 소속의 국회의원과 단체장의 반대와 함께 주민들이 반대하는 지역이 있어 충분한 공급을 담보할 수 없고, 이마저도 3년 이후에야 실제 공급이 이뤄지기 때문에 당장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시장의 중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무엇을 근거로 과열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였는지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대통령의 말에 대해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와 국민 사이의 현실인식에 대한 괴리가 너무 커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결국 문재인 정부 역시 역대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수없이 많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의 폭등은 막지 못했으며, 오히려 상승폭만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결국 남은 임기 동안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약속은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수도권의 아파트 중위가격이 6억을 호가하고 점점 높아지는 현실에서 대출규제까지 있어 아무리 많은 아파트를 공급해도 결국 현금 동원 능력이 없는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고 만다.

차라리 자기 집에 대한 애착이 그 어느 국민들보다 강한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하여, 저급하다는 인식을 주어 기피시설이 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보다는 LH와 같은 정부의 공공기관에서 아파트를 지어 무주택 서민들이나 청년들에게 분양하고, 그 대금을 30년이나 40년에 걸쳐 이자 포함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현재 임대 후 분양 아파트에서 나타나는 임대거주자가 분양 받을 시점의 분양가격 때문에 공급자와 일어나는 갈등을 없앨 수 있고, 분양받은 사람도 여유가 생겨 더 좋은 곳으로 옮겨갈 경우 매도를 통해 자신이 사는 동안 납부한 상환금을 회수할 수 있어 좋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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