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성 ‘공포 조장’ 행정 우려”
12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사진)에게 제출한‘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활동 현황’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대응반이 내사에 착수해 완료한 110건 중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혐의가 없어 종결된 건수가 55건(50.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55건의 단속 실적 또한 내실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55건 중 33건은 지자체(서울시 3건, 경기도 30건)로 이첩돼 결과가 불분명했고 시장 교란 행위로 판단해 정식수사가 이뤄진 입건 건수는 18건에 그쳤다.
김 의원은 “올해 초 부동산 불법 근절을 외치며 범정부 조직을 구성, 특별사법경찰관까지 투입했지만 조사 대상 절반이 혐의가 없었다”라며 “상황이 이런데도 대응반을 모태로 부동산 감독원을 출범시키겠다는 것은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전시성 행정의 소지가 크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설익은 정책을 내놓을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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