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속 뒤집는데는 이력이 난 정부·청와대
국민 속 뒤집는데는 이력이 난 정부·청와대
  • 승인 2020.08.1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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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안정되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발언이 또 한 번 국민의 속을 뒤집어놓고 있다. 이번 정부 들어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꿈은 불가능에 가까워지고 있다. 1주택자는 세금이 올라 한숨이고 다주택자는 분노로 속이 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말을 하고 있으니 국민이 분노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신문도 안 보나’는 말까지 나올 정도이다.

진보성향의 민간단체인 경실련은 지난 6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값이 약 52%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출범 이래 서울의 아파트 값이 14.2% 올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는 14.2%만 올랐다는 근거를 공개하라는 경실련의 요구를 10여 차례나 묵살하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 값이 어느 정도 올랐는가는 부동산 시장에 물어봐도 금방 알 수 있다. 정부가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주택 불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며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기 시작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대통령이 민심을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다.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출신인 진성준 의원까지 문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낙관할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대통령이 ‘궁궐에 갇혔다’는 말도 나온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그저께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0.8%, 내년 3.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순위로는 한국이 OECD 37개국 중 올해 1위, 내년 34위이다. 한국은 올 들어 벌써 3차례의 추경 편성으로 지난 6월까지 사상 최대인 무려 110조5천 억원의 누적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며 성장률을 떠받혔지만 내년에는 OECD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기적 같은 선방”이라고 말한다.

정부·청와대가 현실과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최근 일만은 아니다.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으로 기업과 서민 경제가 얼어붙었을 때도 문 대통령은 ‘긍정적 효과가 90%’라 했다. 세금을 들여 용돈도 안 되는 노인 알바자리를 만들어 놓고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되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19 폭발 직전에는 안심하고 사회활동을 하라고 했다. 이렇게 국민 속을 뒤집는 문 대통령의 현실인식이 지지도 하락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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