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檢직제 개편안, 원칙·철학 없다” 검찰 내부서 반발기류 거세
“법무부 檢직제 개편안, 원칙·철학 없다” 검찰 내부서 반발기류 거세
  • 김종현
  • 승인 2020.08.1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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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급 요직 4자리 폐지
“결국 피해보는 것은 국민들”
“윤 총장 힘 빼려 무리수” 지적도
의견 취합 후 14일까지 전달

 

법무부가 대검찰청의 차장검사급 요직 4자리를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 직제개편안을 내놓자 검찰 내부에서 반발기류가 일고 있다.

법무부는 11일 대검 반부패·강력부(옛 특수부)와 공공수사부(옛 공안부) 등 차장직위 폐지, 형사부 업무시스템 재정립, 공판부 기능 강화·확대 등이 담긴 직제개편안을 대검에 전달해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원칙과 철학이 없다”, “검찰총장 힘 빼기다”, “어차피 의견을 내도 반영이 안 될 것”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일선 검찰청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의 기능이 축소되면 범죄 대응 역량이 떨어져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볼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을 빼고자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수사정보담당관(부장검사)으로 축소 개편되고,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 자리는 아예 사라진다. 대변인은 유지되며, 검찰총장 직속 인권정책관과 형사부장 산하 형사정책관이 신설된다.

재경지검의 한 간부급 검사는 “검찰의 업무는 단순한 사무가 아니라 국가의 수사력과 직결된다”며 “수사능력을 유지하는 선에서 조직을 개편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대검을 바꾸면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차호동(41·사법연수원 38기) 대구지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직제개편안의 가벼움(공판기능의 강화 및 확대)’이라는 글을 올려, 법무부 직제개편안에 “아무런 연구나 철학적 고민이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글에는 오후 4시 현재 100여 개의 공감·지지 댓글이 달렸다.

지방의 한 공판부 검사는 “전체적인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일선 검사들은 형사·공판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법무부는 원래 대검에 이틀의 시간을 주고 오는 13일까지 일선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내부 반발 분위기에 일선에서 의견수렴 기간이 빠듯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자 하루 미뤄 14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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