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정부·여당, 재난특별교부세 활용 수해 피해지역 신속히 지원해야"
추경호 "정부·여당, 재난특별교부세 활용 수해 피해지역 신속히 지원해야"
  • 윤정
  • 승인 2020.08.1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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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통해 “文대통령, 행안부장관 결심만 있으면 당장 가능” 주장
미래통합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이 13일 “정부·여당은 재난특별교부세 3천억원을 활용해 수해 지역에 긴급 예산을 즉시 지원하고 재난지원금 지원기준도 현실에 맞게 대폭 상향 조정하라”고 요청했다.

추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장에서 신속한 피해복구 자금 지원이 절실하다고 요청하고 있는 만큼 대규모의 재난특별교부세를 피해지역 지자체에 즉각 교부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의원은 “이번 수해로 주택파손 등 생활 터전이 붕괴된 것뿐만 아니라 농경지, 축사, 상점과 공장 등 생계터전 자체가 사실상 붕괴 수준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라며 “신속하고 대대적인 국가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과 지역경제의 조속한 복원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 관계 공무원과 수해 주민들은 한결같이 조속한 수해 복구를 위한 정부의 긴급자금지원을 요청했다”라며 “현행 재난지원금 지원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지원금의 대폭적인 상향조정을 건의했다”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현재 3천억원 이상 남아 있는 재난특별교부세 재원을 활용해 수해 피해지역에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한시가 급한 생활 터전의 복구와 지역경제 복원에 필요한 긴급자금으로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는 재난특별교부세를 피해지역에 교부하는 문제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의 결심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실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기준은 피해 현실과 크게 괴리돼 있고 정부의 직접지원보다 융자비중이 높아 실질적인 피해복구 지원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피해금액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대폭 상향조정하고 국가 직접지원비율도 크게 높여(현행 30%→70% 이상) 주택 완파 시 국가지원금액을 현행 1천300만원에서 7천만원 이상 되도록 해 수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난지원이 돼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국가재정은 재난피해 지원에 아낌없이 써야 한다”면서 “가짜 일자리 사업이나 낭비성·선심성 예산을 걷어내고 수해 피해 주민들이 하루속히 생활 터전에 복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정부·여당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추경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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