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연 “日 추가 수출규제 대비해야”

‘일본의 비민감 품목 추가 수출규제에 대비해야’ 연구결과
반도체 첨단소재 3개 해당 전망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체계 마련
공급망 단절 리스크 완화 제안

일제 강제 징용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이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명령에 불복하면서 한일관계가 다시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이에 일본이 지난해 수출규제에 이은 추가 경제보복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일 수입의존도가 높은 비민감 전략물자에 대한 대구·경북지역 내 생산 및 공급망의 재편과 거래기업 간 연구개발지원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대구경북연구원 정군우 박사는 대경 CEO 브리핑 제622호를 통해 ‘일본의 비민감 품목 추가 수출규제에 대비해야’라는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단행된 반도체 첨단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추가 수출규제가 이뤄진다면 수입의존도가 높아 국내 생산 또는 대체가 어려운 ‘대일 수입의존형 비민감 전략물자’가 타깃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첨단소재 3개 품목이 모두 비민감 전략물자에 해당한다.

지난 6월 대구의 포토레지스트 수입액은 9만9천 달러로 100%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동월 대비 58.1%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경북의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수입액은 1천184만6천 달러로 100%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 1년 새 7.2% 늘었다. 경북은 포토레지스트 대일 수입의존도도 51.1%에 달한다.

비민감 전략물자 1천932개 HS코드 중 지난해 기준 대일 수입 규모 10만 달러 이상, 수입의존도 50% 이상인 대구경북의 대일 의존형 비민감 전략물자를 선별한 결과, 대구는 11개 품목, 경북은 21개 품목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대구는 금속절삭가공기계 관련 품목이 가장 많고 대일 수입의존도가 모두 100%였다. 경북은 플라스틱제품과 철강, 반도체제조용장비 등에서 대일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 추가 경제보복에 대한 지역 내 생산 및 공급망 혼란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이에 보고서는 “신속하고 유연한 서플라이체인(생산이나 공급의 과정) 재편을 통해 대체생산, 제품 재설계 등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거래기업 간의 생산설비 보유·가동 상황 등을 공유·통합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공급망 단절 리스크를 완화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서플라이체인 간의 데이터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생산 프로세스를 적용해 시장과 고객이 요구하는 제품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생산 시스템을 설계하고, 거래기업 간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R&D코칭사업, R&D참여율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기업 간 R&D 연계 투자 지원 확대 등 수요기업에 적합한 서비스 연계와 효율적인 지원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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