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내년 건보료율 최소 동결해야”
경총 “내년 건보료율 최소 동결해야”
  • 강나리
  • 승인 2020.08.1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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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 중후반대 유력 검토
경영계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충격을 고려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최소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7일 입장을 내고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최악의 경제·고용 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지불능력 악화와 전 세계 경제의 불확실한 회복 전망 등을 고려할 때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최소 동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총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3% 중후반대 수준에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부담을 고려해 2% 중후반대 수준의 인상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총은 보험료율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더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기업은 2018년 기준으로 연간 건강보험료 수입의 38%를 납부 중이며 이 같은 기업부담분은 보험료율 인상 외에도 근로자의 임금 상승에 따라 매년 자연 상승하고 있다” 설명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가 코로나 위기로 올해 1분기 -1.3%, 2분기 -3.3%의 역성장을 기록한 데 이어 앞으로도 경제와 노동 시장 전반의 장기 침체가 우려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총은 “지난 1분기 9천435억원의 건보재정 적자를 기록했다고 하지만 코로나19에 대한 국민적 예방 활동과 연계돼 의료이용량이 상당 수준 감소한 만큼 당초의 적자운영 계획과 대비하면 당분간은 건강보험 재정상의 여유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적 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가 보험료율 인상보다는 보장성 확대 계획의 전면적 조정을 포함한 지출 측면에서의 합리적 관리에 보다 비중을 두고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경총의 입장이다.

강나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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