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차 대유행과 정부정책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속출하면서 2차 대유행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구지역은 지난 2월과 3월 코로나 확진자 폭증으로 몸살을 앓은 경험이 있어 시민들이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타 시도에 비해 적극 실천, 지난 15일까지 44일간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없는 청정지역으로 거듭났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일일생활권임을 감안하면 수도권에서 팬데믹 현상이 발생할 경우 대구도 절대 안전지역이 될 수는 없을 것같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5일간 발생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991명이다. 일별로는 14일 103명, 15일 166명, 16일 279명, 17일 197명, 18일 246명이 각각 확진됐다. 교회 외에도 커피 전문점, 요양병원, 사무실, 대형 상가, 시장, 학교 등에서 크고 작은 감염이 속출하고 있는 등 수도권 내 감염에서 시작한 ‘n차 전파’ 사례도 계속 보고되고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이 지난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상황의 심각성을 체감할수 있다. 그는 “코로나19 유행이 무서운 속도로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수도권에는 지금껏 진단되지 않았던 무증상·경증 감염자가 누적돼 있다. 코로나 감염의 위험은 ‘고위험시설’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접하는 식당, 카페, 주점, 시장 등 어디서든, 누구라도 코로나 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 현재의 상황에 대해 ‘대규모 유행의 초기단계’라고 규정하면서 “지금 바로 유행 상황을 통제하지 않으면 (확진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해 의료시스템의 붕괴, 또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상황”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민은 물론 온 국민이 지난 2월부터 겪어온 코로나 공포와 블루현상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단초가 무엇인 지는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6월과 7월 남미와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코로나 2차 대유행이 발생해 국내에 유입됐는 지, 지난 7월 수도권서 열린 각종 대규모 행사로 코로나19가 잠복했다가 발생했는 지, 교회발 감염과 광복절 집회가 코로나 재유행에 방아쇠를 당긴지는 누구도 명확하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한가지 명백한 것은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대책과 정책들이 국민들의 경각심을 느슨하게 풀어 놓은 것은 맞는 것 같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가 국민의 일상을 통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정부가 잘못된 시그널을 국민들에게 보낸 것은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정부의 코로나19에 대한 안이한 인식은 지난 2월 코로나 발생 초창기, ‘방역과 경제’모두를 잡겠다며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권고한 후 1차 팬데믹을 맞았다. 이후 5월에는 임시공휴일까지 정해 시민들이 ‘이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줘 이태원발(發)코로나가 확산됐다. 여기까지는 그나마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고육지책이라고 백번 양보해 받아들일수 있다. 하지만 지난 7월부터 쏟아낸 정부의 코로나19에 대한 안이한 인식은 어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우울감 해소와 의료진의 노력에 보답하고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다섯 번 외식하면 여섯 번째는 1만원을 환급해주는 ‘외식 활성화 캠페인’을 추진(코로나19 확산으로 결과적으로는 무산됐슴)했다. 10월에는 특별여행주간을 두겠다고 한때 발표했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은 국민들에게 100%잘못된 시그널을 준 것이다. 방역 전문가들이 8월 중순부터 코로나 19가 재유행해 11월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 했지만 정부는 오히려 여행, 외식 장려정책을 편 것이다. 정부 정책을 믿는 국민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 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대한민국은 코로나 청정국가’라고 생각하고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대해 다소 느슨한 생각과 행동을 갖지 않았을 까 싶다.

2차 팬데믹이 발생해도 정부 잘못이 100%는 아니다. 개인 위생 준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고 옹기종기 모여 코로나 확산을 촉발시킨 집단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위험과 가능성에 대해 올바른 시그널을 주었다면 지금과 같은 코로나 2차 팬데믹을 우려할 상황까지 왔을까 싶다.

올 한해 코로나19로 등교개학과 원격수업을 넘나들며 힘들어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더이상 정부의 엇박자 정책과 안이한 인식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