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공단-광물공사 통합 결사 반대”

폐광지역 시장·군수協 입장문
“광업공단 국회 법안 부결돼야
광물공사 부채 많아 자본 잠식
광해공단 목적· 공익 기능 훼손”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행정협의회가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한 한국광업공단을 만드는 것을 반대, 이를 저지하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문경시를 비롯한 전국 7개 폐광지역 지자체 시장·군수로 구성된 시장군수행정협의회는 양 기관의 통합을 위한 ‘한국광업공단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상정된 것과 관련, 지난 18일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명하고 법안 부결을 촉구했다.

‘한국광업공단법안’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해 지난 6월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지난 2018년 20대 국회 때도 발의됐지만 폐광지역 주민의 반발에 막혀 자동 폐기된 바 있다.

폐광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통합은 또 하나의 부실기업을 만드는 것이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폐광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이미 지난 2016년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섰으며 2019년 결산기준 부채(6조4천억)가 자산(3조9천억)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아 통합될 경우 그 부실이 통합기관으로 전이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더 큰 문제는 통합 이후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설립 목적과 공익적 기능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다”며 “그동안 한국광해관리공단은 폐광지역 경제활성화와 광해 방지, 피해복구 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폐광도시인 문경시의 고윤환 시장은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 관리공단이 통합하면 동반부실로 이어질 것이 뻔하고, 폐광지역 주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재원이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다”며 “7개 시·군이 힘을 모아 반드시 통합을 저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충곤 시장군수행정협의회장(화순 군수)은 “지난 20대 국회 당시 전국 폐광지역시장군수행정협의회와 사회단체, 주민 등의 반대로 무산된 법안이 왜 또다시 발의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폐광지역 주민의 아픔을 헤아리지 않고 협의 과정도 없이 발의된 법안은 반드시 부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폐광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고윤환 경북 문경시장, 구충곤 전남 화순군수, 류태호 강원도 태백시장, 김양호 삼척시장, 최명서 영월군수, 최승준 정선군수, 김동일 충남 보령시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문경=전규언기자 jungu@idaegu.co.kr

전규언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