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전체 주택 공급물량의 15%를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특별공급하자고 제언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부동산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현행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관련 부동산 정책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우선공급 제도,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사업,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 등이 있다.
이와 관련, 중기중앙회는 “실제 중소기업 근로자 우선공급 물량과 전용주택 공급물량이 미미한 수준이라 제도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현행 최대 1억원인 전월세 보증금 대출지원 제도만으로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전세금을 마련하기에 역부족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근로자 우선공급 물량 확대 △공공임대주택 사업 확대 △전월세 보증금 대출상한 확대 △주거복지시설 취득세 면제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택 공급물량의 15%를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특별공급하고, 공공 임대주택을 산업단지와 그린벨트 지역에 건립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근로자의 제도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려면 우선공급 추천기관을 중소벤처기업부뿐만 아니라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업종별 중소기업단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양찬회 KBIZ중소기업연구소장은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경우,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우수 인력 유치를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공공물량 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부동산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현행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관련 부동산 정책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우선공급 제도,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사업,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 등이 있다.
이와 관련, 중기중앙회는 “실제 중소기업 근로자 우선공급 물량과 전용주택 공급물량이 미미한 수준이라 제도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현행 최대 1억원인 전월세 보증금 대출지원 제도만으로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전세금을 마련하기에 역부족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근로자 우선공급 물량 확대 △공공임대주택 사업 확대 △전월세 보증금 대출상한 확대 △주거복지시설 취득세 면제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택 공급물량의 15%를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특별공급하고, 공공 임대주택을 산업단지와 그린벨트 지역에 건립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근로자의 제도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려면 우선공급 추천기관을 중소벤처기업부뿐만 아니라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업종별 중소기업단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양찬회 KBIZ중소기업연구소장은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경우,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우수 인력 유치를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공공물량 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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