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보호는 최우선 임무 필요한 법적조치 불가피”
“국민 보호는 최우선 임무 필요한 법적조치 불가피”
  • 조재천
  • 승인 2020.08.2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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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엄정 대응 예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에 반대해 의료계가 집단 휴진에 나선 가운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의 엄정 대응 조치와 관련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능후 장관은 27일 오후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대학병원장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국민 안전과 신변 보호는 정부의 최우선 임무이기에 이를 엄격히 이행해야 함을 양해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대 정원 확대 등 보건의료 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에 대해선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 생각해 진정성을 갖고 나름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장관은 “정부가 먼저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제안했지만,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정부의 중재안을 모두 거절했다”며 비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의협 2차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실무 협상을 거쳐 합의문안까지 마련했다. 하지만 의협과 대전협의 내부 논의 과정에서 합의문이 수용되지 않았다. 이에 복지부는 집단 휴진으로 인한 진료 공백을 우려해 전날 수도권 수련 병원 95곳에 소속된 전공의·전임의 등을 대상으로 진료 현장에 즉각 복귀할 것을 명하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 “서로 간 합의에 근접했지만, 이후 의사 단체 내부 소통 등으로 최종 합의까지 안 된 부분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수술이 연기되고, 제때 수술받지 못하는 환자가 발생하는 피해를 외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엄중하고 객관적인 법 집행을 강행하는 한편, 젊은 의사와 의대 학생들을 품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며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합심해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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