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수도권 수련 병원 10곳 추가 현장 조사"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에 반발해 집단 휴진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 278명에게 개별 업무 개시 명령서를 발부했다. 28일 기준 전공의와 전임의의 휴진율이 각각 75.8%, 35.9%로 나타난 만큼 향후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전국 수련 병원 20곳(수도권 10곳·비수도권 10곳)을 대상으로 전날 현장 조사를 실시해 집단 휴진에 참여한 278명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공의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나섰고, 전임의도 24일부터 집단 휴진에 가세했다.
앞서 정부는 집단 휴진으로 인한 진료 공백을 우려해 지난 26일 수도권 소재 대학병원 등 수련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다. 전날에는 전국 수련 병원 소속 전공의·전임의로 업무 개시 명령 대상을 확대했다.
업무 개시 명령을 받은 전공의·전임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 면허 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처분을 받으면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정부는 이날 비수도권 수련 병원 10곳에 대해 추가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근무 여부를 확인한 뒤 경우에 따라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6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대한의사협회 2차 총파업과 관련해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은 “전날 동네 의원 휴진율은 6.5%로, 2천141곳이었다”며 “국민들의 동네 의원 이용에 큰 불편은 초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조재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