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5월부터 토론 요구에도
거부 당하고 언론 보도 차별도
보건의료 정책 찬반공청회 환영”
정부 “의사 수 확대 정책 중단
모든 가능성 열고 협의 제안”
거부 당하고 언론 보도 차별도
보건의료 정책 찬반공청회 환영”
정부 “의사 수 확대 정책 중단
모든 가능성 열고 협의 제안”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등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의료 정책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여는 방안에 모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의사들이 필수 진료 과목을 기피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의대 정원 확대나 공공 의대 설립 등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대전협과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추진을 이미 중단한 상태라는 정부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갈등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지현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오전 서울시의사회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필수 의료 전문가가 부족한 이유는 전문의가 취업할 만한 병원이 없기 때문”이라며 “필수 진료 과목 자격증을 보유한 의사가 부족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비현실적인 의료 수가로 인해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전공을 포기한 채 비보험과로 내몰리는 게 의료계의 현실이다. 기피 과 문제는 의료 수가의 정상화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지역 간 의료 격차는 지역 의료 시스템 정비와 인프라 확충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 의료 전문가와 합의 없이 추진됐다며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대전협은 의료 정책 관련 공개 토론회가 열린다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 위원장은 “대전협과 의대협은 5월부터 많은 의원실에 토론에 참석시켜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했고, 언론 보도 등에서 차별을 겪었다”며 “보건 의료 정책에 대한 찬반 공청회가 열린다면 환영한다. 공개 토론회는 의료계도 원하고 언제든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발해 무기한 집단 휴진에 들어간 전공의들이 업무 복귀를 조건으로 정책 철회를 고수하자, 정부는 해당 정책 추진을 이미 중단한 상태라고 거듭 밝혔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부는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고 교육부 정원 통보 등 의사 수 확대 정책 추진을 중단한 상태”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협의를 하자는 제안을 계속해서 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양보와 제안에도 불구하고 의사 수 확대 철회라는 요청이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적인 진료 거부까지 강행할 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것인지 재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도 대전협을 비롯한 의료계와 공개 토론에 나설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양측 간 토론회가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전날 정부와 대전협이 만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등을 주제로 한 공개 토론회에 임할 생각이 있는지 묻는 말에 “언제든지 공개 토론회를 할 의향이 있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하지만 의사들이 필수 진료 과목을 기피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의대 정원 확대나 공공 의대 설립 등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대전협과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추진을 이미 중단한 상태라는 정부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갈등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지현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오전 서울시의사회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필수 의료 전문가가 부족한 이유는 전문의가 취업할 만한 병원이 없기 때문”이라며 “필수 진료 과목 자격증을 보유한 의사가 부족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비현실적인 의료 수가로 인해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전공을 포기한 채 비보험과로 내몰리는 게 의료계의 현실이다. 기피 과 문제는 의료 수가의 정상화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지역 간 의료 격차는 지역 의료 시스템 정비와 인프라 확충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 의료 전문가와 합의 없이 추진됐다며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대전협은 의료 정책 관련 공개 토론회가 열린다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 위원장은 “대전협과 의대협은 5월부터 많은 의원실에 토론에 참석시켜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했고, 언론 보도 등에서 차별을 겪었다”며 “보건 의료 정책에 대한 찬반 공청회가 열린다면 환영한다. 공개 토론회는 의료계도 원하고 언제든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발해 무기한 집단 휴진에 들어간 전공의들이 업무 복귀를 조건으로 정책 철회를 고수하자, 정부는 해당 정책 추진을 이미 중단한 상태라고 거듭 밝혔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부는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고 교육부 정원 통보 등 의사 수 확대 정책 추진을 중단한 상태”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협의를 하자는 제안을 계속해서 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양보와 제안에도 불구하고 의사 수 확대 철회라는 요청이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적인 진료 거부까지 강행할 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것인지 재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도 대전협을 비롯한 의료계와 공개 토론에 나설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양측 간 토론회가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전날 정부와 대전협이 만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등을 주제로 한 공개 토론회에 임할 생각이 있는지 묻는 말에 “언제든지 공개 토론회를 할 의향이 있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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