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펀드 원금보장…정권말기에 관제펀드라니
뉴딜펀드 원금보장…정권말기에 관제펀드라니
  • 승인 2020.09.0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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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자금 7조원, 민간 투자금 13조원으로 20조원 규모의 ‘뉴딜펀드’를 만들어 내년부터 일반 투자가에게도 판매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형 뉴딜펀드, 세제혜택으로 지원하는 뉴딜 인프라펀드, 제도개선을 통해 지원하는 민간 뉴딜펀드가 동시에 가동된다. 공공부문이 조성하는 모펀드가 후순위 출자를 맡아 투자위험을 우선 부담하도록 설계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원금보장은 아니지만 사실상 원금보장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관제펀드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3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려면 “금융의 적극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5대 금융지주사가 한국판 뉴딜정책에 ‘호응’해 “향후 5년간 약 70조원 규모 이상의 자금을 대출·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엔 5대 금융지주사 회장 등 금융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공공 부문이 조성하는 모펀드가 후순위 출자를 맡아 투자 위험을 우선 부담하도록 설계됐다고 하니 사실상 관제 펀드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시킨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갈 곳 없는 여유자금을 흡수해 뉴딜 관련 사업의 성공을 이끌고,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면 최상의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상당한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우선 커버하는 구조여서 결국 세금으로 손실을 메우는 셈이 된다. 구멍이 나면 국민 세금으로 메운다는 얘기다.

문제는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가 본질적으로 관제펀드라는 점이다. 직장인 노후자금인 퇴직연금을 자꾸 끌어들이려는 건 극히 위태롭다. 주력 투자 대상인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화석연료 에너지 단가보다 저렴해지는 시기가 오는 2047년 이후에나 가능해져 수익률을 거론할 여지가 없다. 더구나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은 아직 검증되지도 않았다. 지급 시점도 2025년 이후이니 설사 펀드가 부실 덩어리가 돼도 다음 정권 책임으로 넘어간다.

임기가 고작 1년 8개월 남은 정부가 5년짜리 관제펀드를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펀드’, 박근혜 정부의 ‘통일펀드’가 그렇게 용두사미로 끝났듯이 정권이 교체되면 펀드의 생명도 끝날 것이 뻔한 때문이다. 지금은 추진 중인 사업이나 정리해야 할 단계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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