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형 뉴딜정책, 예산확보에 성패 달렸다

경북도가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맞춘 자치단체 차원의 뉴딜사업을 마련했다. ‘경북형 뉴딜 3+1 종합계획’이다. 정부 정책에 맞춘 대응책이란 점에서 성공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한다. 경북도가 발굴한 뉴딜 관련 신규사업은 디지털과 그린, 안전망 3개축으로 압축된다. 여기에 대구·경북의 최대 현안인 통합신공항 건설을 포함한 ‘3+1’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3+1’추진전략과 관련, △디지털 뉴딜은 지역의 우수한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하여 5G·AI 등 디지털 산업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비대면 산업의 발전과 농·축·수산, 문화·관광 등 다양한 영역의 디지털 역량 강화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D.N.A(Data-Network-AI) 융·복합 확산, 온라인·비대면 산업 육성, 주요 인프라의 디지털화, △디지털 교육·훈련 체계 마련이라는 4대 분야를 설정하고, 85개 과제를 추진, 4조 2천71억원을 투자한다.

그린 뉴딜은 최근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저탄소·친환경의 요구 증대에 대응하고 지역의 녹색 생활환경 조성, 녹색 생태계 복원과 더불어 그린 모빌리티 등 미래 녹색산업의 발굴·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친환경·신재생 에너지 확산, 녹색 인프라 구축, 녹색산업 기반 마련 등 3대 분야에 46개 과제를 추진하면서 7조 3천13억원을 투입한다. 이것이 경북형 뉴딜사업의 핵심으로 보인다. 헛점이 드러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확산’을 경북형 뉴딜에 포함한 것이 옳은지 모르겠다.

안전망 강화는 고용 안전망 강화와 기업혁신지원, 소상공인 기반 지원과 함께 고용시장·경제구조변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래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춰 사회 안전망 확충, 미래인재양성 등 2대 분야 35개 과제에 8천816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문제는 방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확보다. 경북형 뉴딜사업의 성패가 정부예산을 얼마나 잘 끌어올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개축 사업만 12조3천9백억원에 달한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30조원도 있다. 도는 경북형 뉴딜 중 주요 프로젝트 상당수를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시키거나, 부처별 공모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들린다. 당연한 말이지만 정부를 설득할 수 있도록 사업타당성을 확보하는 치밀한 기획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 정치권의 예산확보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