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여야 1명씩 추천해왔지만
대통령이 한 사람만 임명해”
“北인권대사 임명도 직무유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9일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전날(8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한 입장을 기자들이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전날 민주당 김태년 원 대표는 “국민의힘이 공수처 출범을 약속하면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회 국회추천을 진행하겠다”고 일괄 타결을 제안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가 양 절차를 같이 진행하자고 했는데, 거기에는 함정이 있다”며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위가 추천하면 끝나는 거지만, 특별감찰관은 여당이 자기 사람만 고집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절차 시작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합의해 2명의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사람 (임명을) 진행하게 돼 있다”며 “늘 여야 1명씩 추천하자고 해왔다. 야당 추천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자기들이 추천해서 임명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특별감찰관 추천이 완료되면 저희는 즉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법상 하게 돼 있는 특감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북한인권특별대사를 3∼4년째 임명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한 데 대해서 먼저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처럼 여야가 서로 공수처를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실무 협상 논의도 급물살을 타게 될지 주목된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