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란이후 최악 고용쇼크에 세금 알바 100만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폭우피해로 8월에도 고용쇼크가 이어졌다. 9일 통계청발표에 따르면 지난 달 전체 취업자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27만4천명 줄어 6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의 최장 기간 연속 감소세다. 올해 취업자 감소폭은 당시에 비해 훨씬 크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17만6천명)과 숙박· 음식점업(-16만9천명)의 취업자가 가장 많이 줄어 소상공인들의 벼랑끝으로 내몰렸다. 주요 수출국의 경제마비에 따른 시장위축으로 제조업 감소폭도 -5만 명에 이르렀다. 이렇게 취업자 수가 줄면서 15세 이상 고용률은 1년 전보다 1%p나 하락했다. 8월 기준으로는 7년 만에 최저치다. 특히 청년층의 고용환경이 좋지 않은 것이 우려감을 높인다. 20대 고용률은 전 연령대에서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코로나 사태로 덕을 본 택배 및 배달 수요급증도 있다. 운수·창고업(5만6천명)도 큰 폭 플러스였다. 그런가하면 세금일자리가 많은 60세 이상(38만4천명)에서만 취업자가 크게 늘었다. 휴지줍기, 교통안전 지킴이, 풀뽑기며 금연구역지킴이, 비둘기먹이주기감시원 등 노인 용돈벌이 아르바이트다. 온갖 명분을 만들어 현금을 뿌리는 것이다.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한국판뉴딜로 수백만 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정부 주도 계획도 마찬가지다. 현실성이 부족하고 아직 체감되지 않는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대구·경북의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영향이 반영된 9월 실제 고용 상황은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9일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대구·경북 8월 고용동향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취업자수는 120만2천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2만7천명(-2.2%) 감소했다. 경북은 144만1천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9천명(-0.6%) 줄었다. 특히 청년층의 고용환경이 좋지 않은 것이 우려감을 높인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근본 처방인 규제완화와 노동개혁은 외면한 채 세금일자리를 늘리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민주당이 공공 일자리를 올해 95만개에서 내년 103만개로 늘리기로 하고 3조1천억원의 예산을 배정한 것이다. 재정에 의존해 일자리를 만들어 내놓는 단기대응이 아니라 획기적 대책이 절실하다. 세금으로 임금 주는 공공일자리 100만개로는 희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