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추미애 감싸서 어쩌겠다는 건가
당·정·청이 추미애 감싸서 어쩌겠다는 건가
  • 승인 2020.09.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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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황제’복무‘ 의혹이 끝도 한도 없이 불거지고 있다. 서씨가 병가 후 계속해서 휴가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 추 장관은 부인했지만 당시 보좌관이 군 부대에 한 전화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제는 서씨의 용산 배치에 대해서나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등에도 전방위적인 청탁 전화가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물론이고 청와대까지 추 장관 엄호에 나서고 있다.

청와대는 추 장관을 해임하거나 탄핵해야 한다는 국민청원 주장에 대해 11일 조목조목 반박하는 답변을 내놓았다. 청와대는 추 장관이 부당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를 시도했다거나 검찰에 보복인사를 했다는 청원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검찰 개혁의 일환’이라는 게 청와대의 답변 골자이다. 국민 정서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답변이다. 추 장관 아들 군 특혜 논란 청원에 대해서는 아직 비공개 상태이다.

검찰은 추 장관 아들 서씨의 휴가 연장과 관련해 추 장관 보좌관이 청탁전화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조서에서 뺐다. 국방부는 서씨 휴가 연장이 규정상 문제없다고 했다.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 민원실에 청탁 전화한 통화 녹음 기록도 만기로 파기했다 한다. 권익위는 추 장관의 검찰지휘가 ‘이해 충돌’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물어보겠다고 했다. 보훈처도 지금은 전화 휴가 연장이 흔한 일이라 했다.

민주당의 추미애 감싸기는 정말 눈 뜨고 못 볼 정도다. 당 소속 의원들도 모자라 정계 은퇴한 이해찬 전 대표까지 나서서 추 장관을 엄호하고 있다. 청와대는 11일 대대적인 공직기강 잡기에 나서겠다고 했다. 말로는 코로나19라는 재난 극복 기조에 역행하는 공직사회 문화가 있는지 청와대가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국민은 추 장관 관련 사안을 포함해 정권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이 보기에도 추 장관이 자신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지휘하고 있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다 보니 검찰 수사권을 가진 추 장관이 자신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을 자신의 사람들로 채우고 있고 주요 진술이 조서에서 빠지는 일이 생긴다. 그래서 올바른 수사가 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이 얼마나 있겠는가. 손바닥으로 진실이 덮이지 않는다.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겠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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