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아들 의혹’ 답변·국방부 해명 등 추궁 예정

TK의원 6인, 대정부질문
검찰 인사 등 중립성 저해 지적
경제정책 실패 사과·수정 요구
이념양극화 등 분열정책 질타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14일부터 나흘간 진행된다. 대구경북(TK)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6명이 선정돼 문재인 정부의 국정전반에 대한 실정을 추궁하고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분야는 윤재옥·박형수 의원, 경제분야 임이자 의원, 교육·사회·문화 분야는 김상훈·김승수·김병훈 의원이 나선다.

국회 대정부 질문 일정은 14일 정치, 15일 외교·통일·안보, 16일 경제, 1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이다.

먼저 14일 정치부문 질문에는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과 박형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이 출격한다

두 의원은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따질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추 장관이 그동안 국회에서 했던 답변을 거짓답변으로 몰아부치며 법무장관 사퇴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추 장관 아들의 휴가와 관련한 국방부의 답변과 해명에 대해서도 따져물을 계획이다.

또 권력기관 개편 문제도 추궁이 예상된다.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인사전횡, 검찰총장 지휘권 행사 등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질타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경제분야질문에는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이 대기하고 있다.

임 의원은 정부가 추진중인 전국민고용보험 문제를 벼르고 있다.

1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는 김상훈·김승수·김병욱 의원이 나선다.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코로나 재확산 및 이에 대한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한 미비한 점을 지적하고 코로나 경제위기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 방안에 대해 캐묻는다. 또 경제 양극화, 이념 양극화 등 문재인 정부의 국민분열 정책에 대해 거론한다.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코로나 사태의 재확산이 가시화되었을 때도 방역정책을 강화하지 않고 느슨하게 추진한 배경이 있었는지, 정부에서 대구의 아픔과 어려움을 이용하고 방치한 것 아닌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 대구에서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사안에 대해서 아직도 묵묵부답인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묻는다.

김병욱 의원(경북 포항남울릉)은 코로나로 인한 학력격차, 성교육 추천도서, 지방 교육경쟁력 약화, 아동성범죄 재발방지대책 등의 문제를 지적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는 교육현실에 대한 진단 없이 정치논리로 밀어붙여 공교육 붕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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