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이 ‘지방소멸’ 대안될 수 있다

대구·경북이 시·도간 행정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와 전라남도, 대전시와 세종시에서도 행정통합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로서는 이들 지역의 통합 움직임이 힘이 될 수도 있고 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들 지역의 행정통합 노력과 연대 여부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또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반대하는 주장도 없지 않은 만큼 통합에 대한 설득과 논의 과정도 필요하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주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했다. 그는 “광주·전남이 따로 가면 완결성도, 경쟁력도 확보하기 어렵고 지금처럼 사안마다 각자도생하면서 치열하게 경쟁하면 공멸뿐”이라고 강조했다. 허태정 대전시장도 “교통, 경제, 문화 통합을 비롯해 대전과 세종이 하나로 가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었다. 대구·경북에서 시작된 행정통합 논의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광주와 대전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대구시와 경북도는 일단은 원군이 생겼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대구경북만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국회 및 정부의 문턱을 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광역단체들이 동참할 경우 대구·경북은 이들과 공동대응으로 힘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나 대구·경북의 당초 목표였던 ‘2021년 통합’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시·도의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

광역단체간의 행정통합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보아진다. 알다시피 수도권은 날로 비대해져 인구를 비롯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국가 기능을 독차지하고 있다. 거기에 비해 전국의 모든 지방은 인구가 줄어들어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행정통합이 지방소멸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대구·경북도 광역 교통망 구축, 대구 상수원 이전, 통합신공항 주변 개발 등에서 행정통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대구와 경북이 딴살림을 살아 될 일이 안 된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지금은 국가경쟁력보다 도시경쟁력이 더 중요한 시대이기도 하다. 미래생존을 위해 통합이 불가피하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대구·경북이 통합해 인구 550만명의 메가시티 특별자치도를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에 시·도민 절대 다수가 찬성했다. 그러나 통합 자체뿐만 아니라 조건이나 방법 등에 대해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