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나간 ‘2만원 통신비’… 국회가 바로 잡아야
정신 나간 ‘2만원 통신비’… 국회가 바로 잡아야
  • 승인 2020.09.1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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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안 국회 심사가 시작됐다. 당-정은 이번 주 국회 본회의 통과가 목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선별 지원하는 7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이라고 말한다. 빚을 내어 재원을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라 재정 효율성 극대화 차원에서 지원 대상을 선별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선별 기준을 놓고 형평성과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비상 경제 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추경 계획을 직접 발표하고 세부 지출 내역까지 일일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하는 맞춤형 재난 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했다. 그러나 2차 지원금 지급 대상을 다 합하면 중복 지급 포함 5천700만명이나 된다고 하니 놀랄 일이다. 전체 인구 5천100만명보다 많다. 이중 삼중으로 중복 지원금을 받는 사람이 수백만명에 달하면서 생긴 일이다. 이게 어찌 “코로나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하는 맞춤형 재난 지원 성격의 추경”인가.

사실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일시 지급하는 방안도 논란이 분분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여권 안에서도 이를 탐탁잖게 여기는 목소리가 계속 나온다.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김경수 경남지사도 이견을 보였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전국민에게 독감 백신을 무료로 접종시키도록 하자는 안을 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차라리 “독감백신을 전 국민 무료로 하자”고 제안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한마디로 추석을 앞두고 국민 마음을 2만원에 사보겠다는 계산”이라고 비꼬았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은 세금과 국채로 마련된다. 특히 이번 4차 추경은 대부분 국채로 조달한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올해에만 국가채무가 106조원 이상 늘어난다고 한다. 국민의 빚으로 돌아올 돈이니 한 푼이라도 적재적소에 쓰는 것이 마땅하다. ‘통신비 2만원’은 빚내는 김에 더 쓰자는 막가는 발상이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꼼꼼하게 심사해 허투루 돈이 남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정부 추경안의 문제점을 제대로 따지고 대안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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