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무책임·이재명 시장파괴 발상”
“김경수 무책임·이재명 시장파괴 발상”
  • 윤정
  • 승인 2020.09.14 2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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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재난지원금 제안 비판
“통신비 지급은 선심성 예산”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사진)은 14일 김경수 경남지사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코로나19 재확산 관련 지원책으로 내놓은 제안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또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포함된 ‘만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안’에 대해 ‘선심성 예산편성’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추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통신비 2만원 지급 추경예산을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에 쓰자’는 김경수 지사의 제안에 대해 “4차 추경을 하는데 와이파이 사업을 운운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생각이 없이 제안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와이파이 확대사업은 지금도 하고 있고 내년에도 여러 종류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면서 와이파이 사업은 코로나19 지원 대책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제안한 ‘기본대출’에 대해서는 “지금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대한 여러 저리 지원 자금 프로그램이 있다”라며 “이것을 넘어 국민에게 금융대출까지 시혜성으로 나눠준다는 것은 금융시장, 신용대출 시장을 근본적으로 망가뜨리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세금으로 함부로 모든 민간시장에 시혜성으로 퍼준다면 남는 것은 국가 빚더미와 세금폭탄뿐”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또 통신비 2만원 지급안에 대해 “전형적인 무차별 선심성 예산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개인에게는 2만 원 수준밖에 되지 않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약 1조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재원”이라며 “이 예산을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부문이나 사각지대 부문에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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