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文 정부 이후 공공기관 인건비 7조2천389억 증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자료 분석
임직원 수 9만2천65명 증가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인건비 지출이 7조2천389억원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사진)은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의 자료를 근거로 이같은 결과를 분석했다고 14일 밝혔다.

구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인원(총 임직원)은 2016년 32만8천43명이었으나 2017년 34만6천134명, 2018년 38만3천22명, 2019년 41만594명, 올해 2분기 기준 42만108명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9만2천65명이 증가해 2016년 대비 약 28.06%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년도인 2017년에 2만2천195명, 2018년 3만3천716명, 2019년 3만3천447명, 올해 2분기 현재 9천37명으로 총 9만8천395명을 신규 채용했다.

2017년부터 2020년 상반기 기준 가장 많은 신규채용을 한 기관은 한국철도공사로 총 7천368명이었으며 한국전력공사 5천305명, 부산대병원 3천874명, 국민건강보험공단 3천500명, 서울대병원이 3천175명 순이었다.

공공기관이 신규채용 등으로 인원이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기관 지출비 중 인건비 또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22조3천352억원에서 2017년 23조6천135억원, 2018년 24조9천905억원, 2019년 26조9천213억원, 올해 29조5천742억원(올해 예산액 기준)으로 늘어나 문재인 출범 이전인 16년 대비 인건비 지출액은 총 7조2천389억원이 증가했다.

공공기관의 인건비 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급감했다. 2016년 15조4천억원, 2017년 7조2천억원, 2018년 7천억원, 2019년 6천억원으로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당기순이익이 가장 많이 감소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2016년 말 7조1천483억원을 기록했으나 2019년말 -2조2천635억원을 기록해 9조4천118억원이 감소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조2천255억원이 감소했고 예금보험공사는 4천966억원이 감소했다.

구자근 의원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이 악화돼 있음에도 기관장 경영평가에 일자리 창출 실적이 높아 신규인력 채용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과도한 일자리 창출은 공공기관과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만큼 기관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신규채용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윤정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