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문제다
사람이 문제다
  • 승인 2020.09.15 21:00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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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광
대구경북소비자연맹정책실장·경제학 박사
박근혜 정부시절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외압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당시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이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한 발언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윤석열 팀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실무를 이끌면서 국정농단의 실체를 파헤친 검사로 유명세를 탔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파격적인 승진 끝에 검찰총장에 임명되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핵심관계자가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 판사 경험이 있는 5선의원 출신의 추미애 전의원을 법무장관에 임명했으며, 검사 인사권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견제하고 있다.

특히 국민들에게 법의 지엄성을 강조한 전현직 법무부장관 두 명이 자녀문제로 법률위반 협의를 받고 있으며, 그들의 해명 과정이 오히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국민들의 받는 스트레스 지수를 임계치까지 높이고 있다. 지금까지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법률을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람에 따라 법의 잣대가 달라지는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문제와 직결되므로 덕치와 법치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된 계기다.

전통적인 유교 사회에서 정치는 사회질서의 유지와 백성들의 경제적 필요성을 채워주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에는 강력한 법치를 통해서 하는 것과 왕을 비롯한 지배계층이 솔선수범함으로써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법과 제도를 준수하고 인의를 행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공자와 같은 사상가들이 활동하던 춘추전국시대에는 군웅이 할거하여 힘과 술수가 난무하고 백성들은 전쟁과 혼란 가운데 빠져서 고통당하고 있었다. 이런 백성들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그 당시 사상가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다. 그렇다면 왜 공자는 덕치의 길을 선택하고 한비자는 법치의 길을 택했을까?

덕치를 주장한 공자는 논어 제2편에서 "백성들을 정치로 인도하고 형벌로 다스리면, 백성들은 형벌을 면하고도 부끄러워함이 없다. 그러나 덕으로 인도하며 예로써 다스리면, 백성들은 부끄러워 할 줄도 알고 또한 잘못을 바로잡게 된다"고 했다. 공자는 강제적인 수단으로 백성을 다스리게 되면 도덕적 자발성이 약화된다는 인간본성을 간파하고, 법과 힘에 의한 강제는 자발적 복종을 약화시킨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인간은 강요를 싫어하는 본성을 타고 났으므로 덕으로써 자발적 복종을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비자는 법치를 주장했다. 한비자가 법치를 주장한 논거는 중국 위나라 왕의 총애를 받던 '미자하'라는 미소년 때문이다. 그는 용모가 수려해 왕의 사랑을 받았을 때는 어머니의 병환 소식을 듣고 왕의 수레를 몰래 타고 나갔어도, 왕과 함께 산책을 하다 먹던 봉숭아가 맛있어 왕에게 건내줘도 왕은 벌을 내리기 보다는 효심과 충성심에 감동하여 상을 내렸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미자하는 왕의 총애를 잃게 되었다. 어느 날 죄를 지어 왕에게 불려온 마자하를 보자 "저놈은 본래 성품이 좋지 못한 놈이다. 감히 법을 어기며 나의 수레를 타고 외출했고, 먹던 복숭아를 무엄하게도 나에게 맛보라고 주었다"고 하면서 무거운 형벌을 내렸다. 한비자는 동일한 사건인데도 왕의 변덕과 재량권에 의해 정치가 비틀어지는 것을 보고 법치를 주장했다.

어떻게 보면 유교의 덕치사상 및 왕도사상은 이상주의적 정치사상이다. 약육강식의 춘추전국시대에 덕으로 백성들을 감화시키는 방법으로 통치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때 마다 법률을 제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법과 제도가 잘 정비된 현대국가에서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때 마다 법률 제정을 통해 통제하려는 것은 오히려 부메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가사상에 의존하여 힘에 의한 통치 끝에 짧은 시간에 멸망한 진나라의 예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는 사회문제는 법과 제도의 미비 보다는 법과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향이 더 크다. 유교 사회에서는 군자가 통치하는 사회를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따라서 학문과 인격을 닦은 군자는 세속으로부터 물러나 은둔하여 고고하게 살거나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 참여하여 백성들을 편안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하이에크는 자생적 질서론을 통해 도덕성을 갖춘 관료가 결정하는 정책이라도 안한 것만 못하다고 주장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관료들은 Š치적인 중립을 유지하면서 국가가 부여한 일을 소신있게 하는 것이 군자의 도요 위민정치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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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한 2020-09-16 04:25:27
그리고 유교의 예는 유교에서 지켜야 하는 규범인데, 시원(始原) 유교의 시대라 할 수 있는 은.주시대의 천명(天命)사상은 하느님을 최고신으로 하여 공자님 이전에도 일종의 법률 형태로 반영되었고, 공자님의 사상은 당시 춘추전국시대 여러 제후들에게 영향을 주어 통치자의 법률 형태로 수용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시대 율령의 제정으로 유교의 예(禮)가 지니고 있는 특질은 그대로 율의 특질로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유교국가들의 법률은 이 예(禮)뿐만 아니라 유교의 많은 가르침을 반영시켜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공자님.맹자님의 가르침이 반영되어 만들어진 삼강오륜이나 인의예지신등은 유교의 가르침인 동시에,유교국가의 법률에 반영되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윤진한 2020-09-16 00:45:16
유교는 天生蒸民 有物有則입니다. 하느님이 모든 인간을 창조하시니, 사물이 있으면 법칙이 있기 마련이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공자님께서는 대사구라는 요즘의 법무장관직을 수행하신적도 있으십니다. 한나라때 세계종교로 성립된 동아시아 세계종교 유교시대의 한나라는 유교가 국교이면서 율령을 제정해 법치주의를 병행함.조선시대가 법을 도외시 한것은 아니고,경국대전이라는 법전을 성균관 유생들이 유교 경전 및 역사서, 문장, 철학등을 같이 공부하도록 경전과 법, 역사, 문학,철학을 같이 아우르도록 하였습니다.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유교의 仁. 한 쪽으로 치우침없이 하느님 숭배와, 오제, 산천의 신, 조상신, 성인임금 공자(황제들이 숭배하는 성인임금 文宣王)숭배를 바탕으로 군자의 길을 구하는 후세 유자가 되도록 해야합니다.

윤진한 2020-09-16 00:02:41
학벌이 높고 좋은 예우 Royal대학.

http://blog.daum.net/macmaca/2967



한국은 신도(유교아닌 일본 불교의 한종류)국가 일본 항복 후 미군정 당시 조선성명 복구령 시행. 이에 따라 현재는 5,000만이 주민등록에 조선성명식 유교의 한문성씨와 본관을 의무등록해야 하는 행정법상 유교국. 최고제사장은 대한제국 황제 후손인 황사손(이 원). 5,000만 유교도 뒤 조계종 賤民승려>주권없는 일제잔재세력들로 성씨없는 마당쇠賤民천황이 세운 경성제대 후신 마당쇠賤民 불교 서울대등(일본 신도),일본 불교,기독교,원불교

윤진한 2020-09-16 00:01:57
한국 세계사 교과서나 역사 교과서로 볼 때, 한국은 한나라 때 동아시아(중국,한국,베트남,몽고)지역에서 세계종교로 성립된 유교국가로 이어짐. 한국 국사는 고려는 치국의 도 유교, 수신의 도 불교라고 가르침. 고려시대는 유교 최고대학 국자감을 중심으로, 고구려 태학, 백제 오경박사, 통일신라 국학의 유교교육을 계승하여 유교교육 실시함. 유교사관 삼국사기가 정사(正史)이던 나라 고려.한국사와 세계사의 연계가 옳음.한나라이후 세계종교로 동아시아의 정신적 지주로 자리잡아온 유교전통.

해방후 유교국 조선.대한제국 최고대학 지위는 성균관대로 계승,제사(석전)는 성균관으로 분리.최고제사장 지위는 황사손(이원)이 승계.한국의 Royal대는 성균관대. 세계사 반영시 교황 윤허 서강대도 성대 다음 국제관습법상 학벌이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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