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5일 “코로나 방역 2단계부터는 전 국민 재난기본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방역 2단계부터는 필연적으로 경제활동 제한 조치가 따르고, 대부분 국민은 소득 감소·단절을 겪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방역 단계별 ‘코로나 재난 매뉴얼’을 정기국회에서 제도화해야 한다”며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임대료와 공과금(전기·통신료) 감면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코로나 민생의 가장 높은 장벽은 임대료”라며 “그런데 건물주의 임대료 감면요구는 사적 계약침해라고 묵살당한다”고 했다.
이어 “방역 전시체제라며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시민들에게 소득 손실을 강제하면서, 임대소득은 왜 보장돼야 하냐”고 물으면서 “임대인도 피해단계별 임대료 감면에 동참하도록 하고 연말정산에서 감면액만큼 소득공제해주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이스타항공의 정리해고와 관련, “기업, 정부, 여당 그 누구도 대량해고를 막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심 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방역 2단계부터는 필연적으로 경제활동 제한 조치가 따르고, 대부분 국민은 소득 감소·단절을 겪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방역 단계별 ‘코로나 재난 매뉴얼’을 정기국회에서 제도화해야 한다”며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임대료와 공과금(전기·통신료) 감면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코로나 민생의 가장 높은 장벽은 임대료”라며 “그런데 건물주의 임대료 감면요구는 사적 계약침해라고 묵살당한다”고 했다.
이어 “방역 전시체제라며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시민들에게 소득 손실을 강제하면서, 임대소득은 왜 보장돼야 하냐”고 물으면서 “임대인도 피해단계별 임대료 감면에 동참하도록 하고 연말정산에서 감면액만큼 소득공제해주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이스타항공의 정리해고와 관련, “기업, 정부, 여당 그 누구도 대량해고를 막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