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전국민 통신비 지급” vs 야 “독감 백신부터”

22일 4차 추경 처리 합의…험로 예고
與 “전부 무료 예방접종시
민간유통 백신 가격 폭등”
野 “가능하면 나라빚 줄여야
통신비, 혈세에 부담될 것”

여야가 오는 22일 4차 추경안 처리 일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통신비와 독감 백신 등 쟁점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지 못해 심사에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만나 22일 오후 2시 본회의 개최해 추경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여야는 18일 오전 10시 예결위전체회의를 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이후 주말 이틀 동안 자료를 검토한 후 21일 오전 8시부터 추경심사소위를 가동하기로 했다.

다만 여야는 전날 회동에서 구체적인 사업 내역에 대한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일단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책위 고위 관계자는 16일 “야당이 통신비를 휴대전화 요금으로만 한정해 1차 함수로 해석을 한다”며 “실제로는 비대면 온라인교육 등으로 전체 통신비 가계 지출이 늘었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전 국민 무료 독감 예방접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도 협상 가능성은 열어뒀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민의힘의 주장대로 추진할 경우 모두가 맞고자 하는 ‘가수요’가 폭발해 민간 유통 백신의 가격이 폭등하는 등 후과가 따른다”며 “심사 과정에서 야당의 이야기를 듣고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적자 국채 발행으로 빚을 내서 하는 추경인 만큼, 가능하면 빚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7조8천억 규모의 4차 추경도 전액 국채로 조달된다. 생색 한 번 내보자기엔 국민이 부담할 빚이 너무 많다”며 “소중한 혈세가 허투루 쓰이는 곳이 없도록 꼼꼼하게 현미경심사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1조원 규모의 통신비 대신 무료 예방접종, 소상공인 지원 업종 확대, 특별돌봄 대상 중고등학생 추가 확대 등을 담으면 오히려 적자국채 발행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변인은 ‘피해맞춤형 재난지원’이라는 추경의 목적을 거론하며 “우리 당이 제안한 ‘전국민 무료 독감예방접종 확대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결국 여야가 한 발씩 물러나 통신비와 무료접종을 주고받는 절충안을 마련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지만, 양측 모두 일단은 협상할 사안이 아니라며 선을 긋는 모습이다.

핵심 쟁점과 관련해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22일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정부 여당이 초안을 고집한다면 22일 처리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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