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상적 예측 일색” 대구·경북 행정통합 신중론
“추상적 예측 일색” 대구·경북 행정통합 신중론
  • 최연청
  • 승인 2020.09.16 2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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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상 대구시의원 지적
“장기적으로 대구시 지위 약화
균형발전 위한 인프라 분산
국비 사업 경북 집중 등 우려”
“지역 경제성장 원동력 되도록
객관적 연구·위험 관리” 촉구
임태상의원
임태상 대구시의원
최근 대구시와 경북도 등을 중심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다각적인 방안으로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통합으로 인한 대구시의 지위 약화 및 실질적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겠느냐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같은 주장은 추상적이고 희망적인 예측만으로 무턱대고 시류에 편승해 행정통합에 나설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성장 등 부가가치를 높이는 원동력이 되는지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면밀히 따져보자는 신중한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관련기사 참고)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상(서구2)의원은 17일 열리는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으로 실질적인 지역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연구와 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임 의원은 본회의에 앞서 16일 배포한 5분자유발언문을 통해 “대구와 경북의 통합은 장기적으로는 대구시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수 있으며, 대구 내 위치한 자치구·군의 자치권 또한 위협받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구에 교부·지원되는 국가예산의 감소, 경북도라는 넓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 분산, 행정통합에 따른 국비매칭사업의 경북도 집중 등 대구지역에 불리한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고 거듭 밝히며 행정통합에 따른 여러 우려 사항을 일일이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구시와 경북도는 500만명 규모의 자치단체가 탄생함에 따라 완전 자치와 미래 인구문제가 해결이 가능할 것처럼 홍보하고 있으나, 단순히 행정 조직의 규모가 커지는 것만으로는 각종 사회 문제의 직접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못박고 “대구경북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조직의 통합으로 인한 규모의 확대가 아닌, 우리지역 자체의 부가가치가 향상되는 원동력이 되도록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행정통합이 실질적인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분석이 먼저 이뤄져야 하며, 지금과 같이 추상적이고 희망적인 예측만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기업유치나 주민생활 부분에서 대구지역에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그 효과와 리스크를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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