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서둘러서 될 일인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서둘러서 될 일인가
  • 승인 2020.09.1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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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가 공론화위원회 구성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오는 21일 출범하는 공론화위는 통합 쟁점이 되는 명칭, 대구시와 경북도 지위, 찬반 주민투표 시기, 재정 배분 문제 등을 결정한다. 2022년 7월 특별자치도를 출범하는 게 목표다. 하지만 너무 당혹스럽다. 그간 대구와 경북이 경제와 문화, 관광 분야의 교류를 통해 ‘경제통합’을 추진해 왔지만 ‘행정통합’까지 이루겠다는 데는 공론화가 필요하다. 더구나 경북은 이제막 도청을 옮겼고 대구는 시청을 옮길 계획인데 통합논의라니 혼란스럽다.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대구와 경북을 한데 묶는 행정통합이 절실하다는 대명제는 이미 여러 번 강조되었다. 올해 대구시와 경북도 등 광역 자치단체의 역점과제가 ‘통합신공항 이전지의 확정’과 ‘대구경북 경제통합에 이은 행정통합 방향 설정’이었다. 이제 신공항 입지가 결정됐고, 행정통합 논의가 화두로 떠올랐다. 권영진 시장과 이철우 지사가 포항 호미곶에서 통합을 다짐하며 손잡고 해맞이를 한 것이 이제 힘을 받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대구경북 통합이 순조로울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2001년 당시 이의근 경북도지사와 문희갑 대구시장 사이에서 통합논의가 진행된 바 있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다. 국내에서 기초지자체 행정통합은 있었지만 광역 지자체 통합 사례는 없다. 그만큼 광역지자체 통합은 쉽지 않다.

임태상 대구시의원의 시의회 5분발언이 주목된다. “대구와 경북의 통합은 장기적으로는 대구시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수 있으며, 대구 내 위치한 자치구·군의 자치권 또한 위협받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구에 교부·지원되는 국가예산의 감소, 경북도라는 넓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 분산, 행정통합에 따른 국비매칭사업의 경북도 집중 등 대구지역에 불리한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몇몇 사람의 결단으로 추진하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통합날짜를 정해 놓고 조직이 밀어붙이는 양상은 당황스럽다. 통합은 일부 계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시-도민 전체의 공감대 문제다. 행정통합을 왜 해야 하는지 이해하는 지역민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행정통합 관련 국회에서의 법제화문제도 있다. 대구경북 통합은 대구시와 경북도, 일선 시·군·구와 지역민의 민의를 수렴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단체장의 의지만으로 밀어 붙일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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