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응 방법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응 방법
  • 승인 2020.09.17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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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이태원 대구수성경찰서 수사과 사이버수사팀장·경감
중국우한에서 폐렴으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신종코로나19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대부분 사람은 외출이 어려워져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그 무료함을 달래기 위하여 영화, 음악, 게임, 카카오톡, 단체 카카오대화방, 물품구입 등을 대부분 스마트폰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개인 간 거리두기 확산 운동으로 밀폐공간인 다중시설이용 등이 불가피하여 이에 따른 개개인의 사회적인 활동은 더욱 위축을 받고 있다. 이런 많은 어려움이 곳곳에 잠재되어 있는데도 스마트폰으로 인한 사이버상의 범죄 또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SNS상에서의 많은 사이버 범죄 중에서 중고사이트상에서의 물품거래 사기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현실이다.

사이버 범죄는 인터넷발달로 피해자의 연령대가 청소년에서부터 장년층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그 범죄유형도 로맨스 스캠, 몸캠피싱, 디지털 성범죄, 피싱 사기, 스미싱, 이메일 무역 사기,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모욕죄 등 여러 가지 유형의 범죄가 있다.

그중 물품 사기 사건의 유형을 보면, 연락처 없이 메신저만으로 거래를 유도하여 안전결제를 빙자한 가짜 포털사이트 링크를 전송하고, 직거래를 원하면 처음에는 된다고 하였다가 다른 이유를 대면서 회피하며, 메신저 프로필에 순수한 모습의 사진을 게재하여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동정심과 측은지심을 보이는 등 그 수법은 교묘하고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결국, 아무런 연락 없이 잠적 등의 특징을 보인다.

우리 경찰은 경찰서마다 사이버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끝까지 범인검거한다는 일념으로 수사를 하고 있으나 증가하는 범죄에 대하여 검거율을 추월하지 못하는 등 다소 피해자들의 불만을 해소해주지 못하는 미흡한 부분이 있는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범인 검거를 위하여 객관적이고 신속한 수사, 그리고 세심하게 수사하여 사실을 넘어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수사경찰관들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이버 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팀을 방문하여 피해를 입은 경위, 송금증,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등을 제출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있다. 조만간에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없이 진술서, 증거자료등을 사이버경찰청에 업로드 하는 방법이 시행되면 수사가 진행될 수가 있어 신종코로나19로 인한 위험빈도도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그 유형별 특성상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계좌 개설치를 중심으로 책임 수사 관서를 지정하여 추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 진행 절차 준수 일환으로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하여 자기변호노트를 지급하여 메모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내용 전체를 영상녹화도 가능하며, 피해자보호 대책도 소홀함이 없이 피해자보호 프로그램 등으로 피해자들을 민간인이 운영하는 상담센타 연계등으로 정신적 지원은 물론 경제적인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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