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빼라는데…출입자 명부 성명란 그대로
이름 빼라는데…출입자 명부 성명란 그대로
  • 김수정
  • 승인 2020.09.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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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개보위 지침에도 관리 부실
일부 청사 출입시 여전히 성명 요구
민간 다중이용시설도 기존 양식 사용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출입명부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구지역 내 일부 관공서와 다중이용시설의 수기 출입명부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다중이용시설에서 수기 출입명부를 작성할 때 성명을 제외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방문자의 휴대전화번호와 시·군·구만을 기재해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출입명부 관리 부실 등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잇따라 제기되면서다.

하지만 개보위와 방역당국의 수기 출입명부 최소화 지침에도 지역 일부 관공서의 명부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21일 달성군청을 제외한 지역 7개 구청 중 서구청은 여전히 청사 출입 시 방문자의 성명을 요구했다. 달서구청, 수성구청 등 나머지 6곳은 최근 개보위의 지침에 따라 성명 대신 거주지(시·군·구)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출입명부 양식을 변경했다.

지역 민간 다중이용시설도 상황은 이와 다르지 않았다. 이날 찾은 달서구, 중구 내 노래방, 오락실,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10곳 중 성명란을 뺀 출입명부를 사용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10곳 중 4곳은 거주지의 동호수와 번지수 등을 포함한 세부 주소를 필수로 기입하도록 했다.

일부 시민은 다중이용시설의 출입명부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냈다. 직장인 김은하(여·28·대구 중구)씨는 “노래방 등 어디를 가도 이름과 주소가 적힌 출입명부가 대충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는 모습을 쉽게 보게 된다”면서 “엄연히 개인정보인데, 작성할 때마다 괜스레 찝찝한 마음이 든다. 어디 떠돌아다니진 않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모아 의미 있게 사용하고 바로 폐기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수기 출입명부의 양식을 통일하고 명확한 관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달서구 주민 박장학(46)씨는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때 저마다 온도, 주소, 방문 목적, 특이사항 등 명부에 기입해야 할 항목이 다르다”며 “형식도 통일하고 관리 방법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쉽고 안전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코로나19 개인정보 명부 유출”, “코로나 명부 보고 연락이 오면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나요?” 등 수기 출입명부에 따른 피해 사례가 이어지며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명부로 인해 사생활 침해 피해를 입었다는 한 누리꾼은 “동네 근처 가게에서 출입명부를 작성했는데 한 남성이 명부의 번호를 보고 연락을 취해와 무척 당황스럽다”며 고민을 토로하기도 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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