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16~34세·65세 이상, 돌봄 중학생까지 확대
통신비 16~34세·65세 이상, 돌봄 중학생까지 확대
  • 강나리
  • 승인 2020.09.22 2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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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재난지원금 누가 받나
법인택시 기사 100만원 혜택
유흥주점·콜라텍 지원 대상
특고·프리랜서 2차 지원금
청년 20만명 지원금 50만원
여야4차추경예산안합의
여야 4차 추경안 합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2일 합의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사실상 전 국민을 지원 대상으로 설정했던 통신비를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선별 지원하고,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으로 한정했던 특별돌봄지원금을 중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부 지원 내용은 4차 추경안 통과와 함께 확정된다.

미취학 아동·초등학생 가정에 대한 돌봄 지원금과 특고·프리랜서 등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부터 지급될 수 있다.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은 28일, 청년 지원금은 29일 지급된다.

우선 4차 추경 자금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분야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로, 전체 지원액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폐업이나 영업 단축, 국민의 외출 자제에 따른 영업 위축을 새희망자금이라는 지원금을 통해 지원한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1원이라도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에는 기본적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 당초 개인택시만 소상공인으로 보고 소득이 감소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법인택시 기사 역시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원을, PC방이나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준다.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한다.

새희망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대해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변화가 생겼다. 당초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이 중단된 12개 고위험시설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여야 합의에 따라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한다.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원을 지원한다.

1차 지원금(150만원)을 받은 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추석 전에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이번 코로나19 재확산 시기에 소득이 감소한 신규 20만명에게는 150만원(50만원×3개월)을 준다. 고용 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이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만18∼34세) 20만명에게는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을 준다.

이 밖에도 정부는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생계위기에 빠진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기존 긴급복지제도보다 조건을 완화해 4인 이상 가구에 최대 100만원(1인가구 40만원·2인 60만원·3인 80만원)을 한시 지급한다.

학교와 어린이집 휴교, 휴원 등으로 늘어난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중학생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에 긴급 돌봄지원금과 학습지원금을 지급한다.

미취학 아동 252만명과 초등학생 280만명(대안학교·홈스쿨링 등 포함) 등 총 532만명에는 1인당 20만원씩 아동 특별돌봄지원금을 준다. 중학교 학령기 학생(만 13~15세)에는 1인당 15만원씩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한다.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의 국민에는 통신비(휴대전화 요금) 2만원을 지원한다. 내달 부과되는 이번 달 요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통신사가 지원 대상 연령대 가입자의 요금을 2만원 감면해주면 정부 예산으로 이를 보전해준다.

선불폰, 알뜰폰도 지원이 가능하고 월 이용 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남은 지원 금액을 다음 달로 이월해 2만원 정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애초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내용을 추경안에 담았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원 대상이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으로 줄었다.

중학생에는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고려해 고등학생 연령에 해당하는 청소년에 통신비를 지급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부족한 청년층과 노년층에 통신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통신비 선별 지원으로 아낀 예산 5천602억원은 전 국민 20%(1천37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에 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70만명과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 대상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도 진행한다.

최대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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