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다투어 행정통합 서두르는 광역단체
앞 다투어 행정통합 서두르는 광역단체
  • 승인 2020.09.2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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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21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전국의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행정통합 공론화에 나서고 있다. 광역단체들이 지역의 행정 체제와 경제 기반을 통합해 ‘수퍼 지자체’를 만들어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시도이다. 행정통합으로 중복된 사업을 피하고 역내의 균형 발전, 행정 비용 절감, 경쟁력 강화 등을 기할 수 있다. 광역단체 행정통합이 전국적 추세가 될 전망이다.

대구·경북에 이어 행정통합 공론화에 나선 광역단체는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대전·세종 등이다. 최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행정 통합은 미래 세대를 위한 보람 있는 일’이라며 전남과의 통합을 제의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도 부산·울산·경남을 묶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제2의 수도권으로 육성하자고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세종시가 진정한 행정수도가 되려면 대전·세종이 합쳐 자족도시로 성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의 1인당 역내총생산(GRDP)는 28년째 전국 광역단체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경북도의 GRDP는 2017년 전국 4위를 했으나 2018년 6위로 떨어졌다. 경북 산업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51년 전통을 가진 구미 국가산업단지도 쇠락의 길로 접어든지 오래이다. 구미산단은 최근 공장 가동률이 고작 71%에 불과하다. 구미산단 수출 실적도 크게 떨어졌다. 이대로 간다면 대구시나 경북도의 동반 쇠락은 불을 보듯 훤한 일이다.

만약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이루어 대구경북특별자치도가 탄생한다면 엄청난 경제적 시너지효과가 발생한다. 우선 인구가 512만명으로 불어나고 면적은 전국 1위가 된다. GRDP는 166조원, 지방세는 6조8천600원에 달해 대구경북특별자치도는 단숨에 경기와 서울에 이어 전국 3위의 초대형 지자체가 된다. 구미산단과 같은 취약 산업시설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 기업 유치에도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

그러나 대구·경북 통합이 장점만이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대구·경북 시·도민의 절대 다수가 행정통합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하는 시·도민도 없지 않고 또 통합하더라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지나치게 목표 지향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따라서 공론화위원회는 그야말로 충분하고도 열린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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