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文정부 3년, 대구 주택 취득세 부담 1건당 95만원 증가"
김상훈 "文정부 3년, 대구 주택 취득세 부담 1건당 95만원 증가"
  • 윤정
  • 승인 2020.09.2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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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0.6월 1건당 평균 취득세 437만원→532만원
집값 상승으로 취득가액 올라···중구 616만원, 수성구 193만원 상승
문재인 정부 3년여간 대구에서 집을 살 때 내야 하는 취득세가 1건당 평균 95만원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구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에게 제출한 ‘2017~2020.6월간 대구시 취득세 납입현황’에 따르면, 2017년 건당 평균 437만원이었던 대구 주택 취득세가 문재인 정부 3년이 지난 2020년 6월 들어 평균 532만원으로 95만원 증가했다. 이는 오른 집값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95만원 더해진 것이다.

주택분 취득세는 매매·상속·증여 등 주택 취득시 취득가액과 평형 등에 따라 1~3%의 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올해에는 3주택자 8%, 4주택 이상 12%의 세율이 신설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해인 2017년 437만원이었던 대구의 평균 취득세는 이후 서울과 주요 지자체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이어지면서 2018년 471만원, 2019년 478만원으로 상승했다. 이후 집값 오름세가 계속되면서 올해 상반기만에 532만원으로 5백만원대에 올라섰다.

대구 자치구 중 평균 취득세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중구로 나타났다. 중구는 최근 들어 재개발·재건축이 집중되면서 평균 취득세 또한 올해 들어 급증, 3년여간 616만원 증가했다. 또 고가주택이 몰려 있는 수성구는 193만원 올랐고 남구도 161만원 증가했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에 의한 집값 상승이 전방위적 세금폭탄 고지서로 청구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과 3년 사이에 같은 집을 샀는데도 100여만원을 더 내게 됐다. 지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김상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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