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0건, 사실상 기능 상실
층간소음, 관리비 횡령 등 공동주택(아파트)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조직된 분쟁조정위원회가 사실상 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천여 명이 넘는 위원이 5년간 맡은 중재건수가 35건밖에 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7월) 맡은 조정 건수는 35건에 그쳤다.
이중 대구·인천·광주·울산·세종·충북·충남·전북·경북은 5년간 단 한 건의 접수도 없었다. 조정 성과도 낮아 35건 중 조정 건수는 7건으로 조정률이 20%에 그쳤다.
분쟁조정위는 관리비 부정, 층간소음 등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각종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조직으로 만들어졌다. 전국 228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설치한 각 지방의 분쟁조정위는 총 147개로 2천200여명의 위원이 아파트 분쟁조정을 위해 발탁됐다.
박상혁 의원은 “아파트에서 발생한 각종 분쟁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전국의 분쟁조정위가 5년간 35건의 분쟁을 맡았다는 것은 구색 맞추기 행정의 소산”이라며 “지금이라도 전 국민의 70%가 사는 아파트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정기자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7월) 맡은 조정 건수는 35건에 그쳤다.
이중 대구·인천·광주·울산·세종·충북·충남·전북·경북은 5년간 단 한 건의 접수도 없었다. 조정 성과도 낮아 35건 중 조정 건수는 7건으로 조정률이 20%에 그쳤다.
분쟁조정위는 관리비 부정, 층간소음 등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각종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조직으로 만들어졌다. 전국 228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설치한 각 지방의 분쟁조정위는 총 147개로 2천200여명의 위원이 아파트 분쟁조정을 위해 발탁됐다.
박상혁 의원은 “아파트에서 발생한 각종 분쟁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전국의 분쟁조정위가 5년간 35건의 분쟁을 맡았다는 것은 구색 맞추기 행정의 소산”이라며 “지금이라도 전 국민의 70%가 사는 아파트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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