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147 vs 찬성 3’ 긍정적?…대구시의 희한한 해석
‘반대 147 vs 찬성 3’ 긍정적?…대구시의 희한한 해석
  • 김종현
  • 승인 2020.09.24 21: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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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용적률 400%로 제한’
도시계획 조례개정 관련
‘반대’ 의견 압도적 우세 속
“찬성 3건이나” 의미 부여
대구시 중구의회가 용적률을 400%로 제한한다는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개정’에 반대하는 등 반발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상당수 반대의견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친 결과 조례개정 반대의견이 147건, 찬성의견 3건이 들어왔다. 반대의견의 주요 사유는 사유재산권 침해, 주택공급 차질, 건설경기 악화, 재건축·재개발, 소규모정비사업 악영향 등이라고 대구시는 밝혔다.

하지만 지난 16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서는 조례개정을 하지 않을 경우 초고층 건물의 난립으로 도시공간구조가 훼손되고, 일조, 조망, 교통문제에다 과도한 주택물량공급 등 현 도심 난개발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심의위원 만장일치로 개정안이 원안가결됐다. 24일 열린 대구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문안 등 법률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원안통과됐다. 해당 조례는 다음달 16일까지 시의회 심의를 거친 뒤 통과되면 10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보통 조례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 찬성자는 의견을 내지 않고 이해당사자의 반대의견만 접수되는데 반해 이번 개정안에는 찬성 의견이 3건이나 들어와 조례개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치로만 비교하면 찬성에 비해 반대의견이 50배나 많게 들어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조례 개정(안)에는 주거비율에 따라 400∼1천 300%까지의 적용하던 용도용적제는 폐지하고 중심상업 1천 300%, 일반상업 1천 % 등 현행 조례상 용적률의 최대치를 허용하되 다만, 주거용 용적률은 400%로 상한 설정하도록 돼 있다. 또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비주거용에서 주거용으로 현실화 하게 된다.

대구시는 도심 상업지역은 상업·업무기능을 갖기위해 아파트 등 순수 공동주택은 건축이 불가한데도 최근 상업지역에 적용되는 높은 용적률을 이용한 고층고밀의 주거복합 건축물이 집중 건립되면서 상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심 난개발문제는 공공재 관점으로 접근해 행정의 개입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상업지역은 상업업무 중심으로, 주거지역은 주거중심으로 개발해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균형발전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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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찬성 2020-09-25 21:10:26
통과 적극 찬성입니다
제발 사람좀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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