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 지킬 의지를 안 보이는 정부
국민 생명 지킬 의지를 안 보이는 정부
  • 승인 2020.09.2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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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사살해 시신을 불태운 만행에 대한 정부와 여권의 대처가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 사건이 처음 보도됐을 때 북한의 ‘만행’ 운운하던 정부와 여권이 김정은의 사과 한 마디에 일제히 감읍해 김정은 찬가를 부르고 있다. 우리 국민을 무참히 살해했는데도 김정은이 미안하다고 하면 그 말이 감사하다는 식이다. 정부와 여당이 과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김정은의 “미안하다”는 통지문을 청와대는 곧바로 공개했고 박지원 국정원장과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김정은이 사살 지시를 내린 것 같지 않다”거나 “이례적으로 빠른 사과”라고 말해 오히려 북한을 두둔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25일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공무원 피격 사망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북한’이라는 단어도 연설문 어디에도 포함돼 있지 않았다. 국민의 생명 따위는 문 대통령의 안중에도 없는 듯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북한의 사과 통지문에 대해 “남북관계가 엄중한 상황에서 변화가 있는 것 같다”며 잘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도 김정은에 대해 “통 큰 측면이 있다”거나 ”전화위복“이라 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김정은의 사과를 ”희소식“이라 했고 그를 “계몽군주 같다”고 했다. 이런 김정은 찬양자들이 왜 북한에 가지 않고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는 국민들도 많다.

이번 사건에 대한 국방부를 비롯한 우리 정부의 발표와 북한의 발표는 차이가 너무 많다. 우리 정부는 사살된 공무원의 월북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북한은 ‘불법 침입자’라 했다. 정부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사살’했다는데 북한은 근무 준칙에 따라 ‘정장의 결심’으로 사격했다 한다. 정부는 방독면을 쓰고 기름을 부은 뒤 시신에 불을 붙였다고 했는데 북한은 시신이 아니라 ‘부유물 소각’이라 했다. 진상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사건 발표와 정부 대응이 늦어진 이유에 대한 청와대의 설명도 앞뒤가 맞지 않다. 군이 사건을 실시간 파악하고 있었고 청와대에서는 관계자 대책회의까지 했는데 왜 문 대통령에게는 10시간 후에 보고됐는지도 의문이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을 탄핵사유라 했다. 그런 문대통령이 사건을 인지하고도 왜 하루가 넘도록 침묵했는지도 의문이다. 사살된 경위와 정부의 대처 모두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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