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 첫발 뗀 ‘대구·경북 행정통합’ 과제는<上>
합친다고 인구 늘어날까
탄력 저하 노쇠현상 우려
이질적 정책 부딪힐 경우
한쪽이 일방 손해 볼 수도
정부 지원도 감소 가능성
시장·도지사 합의했지만
지역민 입장 다를 수 있어
합친다고 인구 늘어날까
탄력 저하 노쇠현상 우려
이질적 정책 부딪힐 경우
한쪽이 일방 손해 볼 수도
정부 지원도 감소 가능성
시장·도지사 합의했지만
지역민 입장 다를 수 있어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21일 대구시청 별관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 출범식을 가졌다. 추석 이후 범시도민 추진위원회도 구성돼 행정통합의 당위성 홍보에 나선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행정통합은 1981년 행정분리에 역행하는 것이고 시장과 도지사는 합의했지만 주민 입장은 다를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과연 행정통합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책인지,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행정통합 반대 논리를 막아내기 위한 과제는 무엇일지 두차례로 나눠 알아본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최근 “대구·경북의 행정이 나뉜지 내년이면 40년이 되지만 경제는 추락하고 있고 인구 소멸의 위기까지 느껴야 되는 절박함 속에 우리는 서 있다”며 “앞으로 대구·경북이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500만 인구의 단일 행정과 단일 경제권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1981년 7월 1일 경북에서 행정분리돼 대구직할시로 승격했다. 통합 필요성에 대해 대구경북연구원은 행정분리 이후 인구 증가가 정체되고 대구경북 간 경쟁 심화로 행정비용 및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지하철 연장, 취수원 등 연계 인프라 건설 지연에 따라 사회적 손실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상북도의 안동신청사시대가 열린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경북 신공항건설을 앞둔 시점에 다시 대구경북을 통합하자는 건 역주행이 아닌지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대구시민의 입장에서도 지난해 12월 대구시 신청사시대 선언까지 한터에 그동안 쌓아온 지방자치단체의 위상이 무너지는 건 아닌지,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퇴보가 되지 않을지 우려한다. 지난 2010년에 주민 30%가 참여하는 주민투표가 힘들어 결국 ‘만세삼창’으로 행정통합을 했던 마창진 사례 등 행정통합이 지역경제 혹은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했는지 면밀한 평가가 우선돼야 한다.
관료 출신들에 따르면 대구시가 직할시로 분리될 때부터 이미 인구 감소는 예상됐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도 산아제한을 중단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다. 인구감소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는데 관료들의 정치적·행정적 밥그릇 챙기기로 시도가 나눠졌다는 것이다. 지금 대구시의 장기 계획에는 대구시 인구가 느는 것으로 돼 있다.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여권 관계자는 “큰나라가 된다고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규모의 경제가 다 맞는 것은 아니고 강소국도 얼마든지 발전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 무리하게 합하면 도시 탄력성이 없어져 노쇠현상이 생기고 고령화를 촉진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인구정책은 일자리 정책이 우선돼야 하는데 통합으로 인구가 늘 것인지, 청년유출을 막을 수 있는지 물음이 나올 수 있다.
취수원 이전 등 광역화 사업은 쉬울 수 있지만 대구경북의 이질적 정책이 부딪치면 한쪽이 손해를 볼 수있다. 대구공항 이전시 대구에 손실이 생기는 것처럼.
비슷한 사업에 정부의 지원금이 내려올 때 하나로 통합되면 오히려 지금보다 적게받을 가능성이 있다. 통합해서 크다고 비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별로 똑같은 금액을 줄 때 합치지 않았으면 10억씩 받을 것을 합치니까 10억 아니면 15억에 그칠 수 있다.
대구지역 공단 21개가 경북하고 합치면 공단수만 늘어나고 가동률 50% 미만의 공단이 모여 최악의 블록만 쌓을 수 있다. 한 상자에 썩은 사과 하나를 넣는 것처럼 같이 소멸할 우려도 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권영진 대구시장은 최근 “대구·경북의 행정이 나뉜지 내년이면 40년이 되지만 경제는 추락하고 있고 인구 소멸의 위기까지 느껴야 되는 절박함 속에 우리는 서 있다”며 “앞으로 대구·경북이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500만 인구의 단일 행정과 단일 경제권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1981년 7월 1일 경북에서 행정분리돼 대구직할시로 승격했다. 통합 필요성에 대해 대구경북연구원은 행정분리 이후 인구 증가가 정체되고 대구경북 간 경쟁 심화로 행정비용 및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지하철 연장, 취수원 등 연계 인프라 건설 지연에 따라 사회적 손실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상북도의 안동신청사시대가 열린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경북 신공항건설을 앞둔 시점에 다시 대구경북을 통합하자는 건 역주행이 아닌지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대구시민의 입장에서도 지난해 12월 대구시 신청사시대 선언까지 한터에 그동안 쌓아온 지방자치단체의 위상이 무너지는 건 아닌지,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퇴보가 되지 않을지 우려한다. 지난 2010년에 주민 30%가 참여하는 주민투표가 힘들어 결국 ‘만세삼창’으로 행정통합을 했던 마창진 사례 등 행정통합이 지역경제 혹은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했는지 면밀한 평가가 우선돼야 한다.
관료 출신들에 따르면 대구시가 직할시로 분리될 때부터 이미 인구 감소는 예상됐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도 산아제한을 중단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다. 인구감소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는데 관료들의 정치적·행정적 밥그릇 챙기기로 시도가 나눠졌다는 것이다. 지금 대구시의 장기 계획에는 대구시 인구가 느는 것으로 돼 있다.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여권 관계자는 “큰나라가 된다고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규모의 경제가 다 맞는 것은 아니고 강소국도 얼마든지 발전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 무리하게 합하면 도시 탄력성이 없어져 노쇠현상이 생기고 고령화를 촉진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인구정책은 일자리 정책이 우선돼야 하는데 통합으로 인구가 늘 것인지, 청년유출을 막을 수 있는지 물음이 나올 수 있다.
취수원 이전 등 광역화 사업은 쉬울 수 있지만 대구경북의 이질적 정책이 부딪치면 한쪽이 손해를 볼 수있다. 대구공항 이전시 대구에 손실이 생기는 것처럼.
비슷한 사업에 정부의 지원금이 내려올 때 하나로 통합되면 오히려 지금보다 적게받을 가능성이 있다. 통합해서 크다고 비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별로 똑같은 금액을 줄 때 합치지 않았으면 10억씩 받을 것을 합치니까 10억 아니면 15억에 그칠 수 있다.
대구지역 공단 21개가 경북하고 합치면 공단수만 늘어나고 가동률 50% 미만의 공단이 모여 최악의 블록만 쌓을 수 있다. 한 상자에 썩은 사과 하나를 넣는 것처럼 같이 소멸할 우려도 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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