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교체 집착 말고 경제권부터 하나로”
“간판교체 집착 말고 경제권부터 하나로”
  • 김종현
  • 승인 2020.09.29 20: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논의 첫발 뗀 ‘대구·경북 행정통합’ 과제는 <下>
수도권, 행정구역 달라도
연계도시로 경제권 넓혀
“다시 분리” 주장 나오는
‘마창진’ 반면교사 삼아야
행정통합 따른 실속 채울
방안 담은 특별법도 필요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동남권)의 공동상생 협의체인 ‘동남권발전협의회’가 24일 공식 출범했다. 부울경은 광역교통, 광역경제, 광역문화를 추진할 특별 기구 설립을 추진중인데 소위 ‘특별지방정부’(지자체)라고 불린다. 주민들의 이해관계로 광역행정통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특별지방정부가 거론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특별지방정부 설치에 관한 조항이 있다.

광주·전남의 통합은 지난 두차례 통합논의 과정에서 엄청난 논쟁과 갈등을 겪고 여기에 모든 지역 현안이 매몰돼 버리는 부작용을 경험했다. 행정통합의 성공사례로 평가되는 일본 간사이광역연합은 지역경제계가 앞장서 협의 기구를 결성, 교통과 경제 부문에서 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한 뒤 마지막 단계에서 행정통합이 이뤄졌다. 행정통합은 대구경북연구원이 최근 실시한 정성적 분석으로는 손에 잡히지 않는다. 정량적 수지분석을 한 뒤에 그 자료를 들고 설득해야 할 텐데 너무 조급하게 밀어붙이는 느낌이다. 행정통합은 이미 지난 2010년 전국적으로 태풍처럼 스쳐갔었다. 대구경북은 10년이나 지난 2020년에 다시 바람이 솔솔 불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2022년 선거가 다가오니 선거공약으로 연기를 피운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여론조사에서 80% 찬성한다는 것은 ‘남북이 통일되야 하나’ 묻는 것과 같다. 어떤 통합을 할지 구체적인 질문을 해야한다”며 “관에서나 언론에서 통합은 반드시 해야 하는 선으로만 얘기하고 있는데 장점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공론화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처장은 “정부서 3천억을 준다고 해도 전주완주 통합이 안되고 있고, 마창진은 다시분할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청주청원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 대구시 위에 통합자치도라는 상전이 새로 생기는 것인데 구군의원 모두 반대할 것 같다”며 자치권 제약 등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행정통합을 위해 지방자치법령의 개정이 필요한데 정부를 설득시켰다 해도 국회에서 찬성할지가 의문이다. 현재의 야당의석으로는 발의도 안될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은 쉬울지 몰라도 현재 중앙정부 설득은 험난한 길이 될 수 있다.

홍석준 국회의원은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보면 원론적으로는 대부분 찬성은 하는데 과연 통합뒤 구체적 실익이 뭐가 있느냐는 의문을 갖고 있다. 2001년 제주도 행정통합으로 특별자치도가 된 뒤 무비자 지역 지정, 국가기관 이양 등 특혜를 많이 줬는데 그런 특별법 없이 통합만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것이다”라며 “중앙부처와 특별법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통합을 해야지 무작정 통합을 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많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아직 통합의 경제성에 대한 분석은 되지 않았지만 대구시 10조, 경북 15조의 예산이 하나로 운영되고 산업입지가 넓어지면 경제적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행정통합의 득실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인정했다. 서울특별시는 주변 성남·안양 등 주변 지자체와 행정구역이 달라도 연계도시로 광역화하고 있다. 넓고 크게 키우는 규모의 경제는 광역화로 하는게 아니라 경제통합으로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생활권·경제권·문화권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간판바꾸는 행정비용만 들거나 대선공약에 그치는 행정통합안은 지역주민이 허용하지 않아 결국 행정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