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검 ‘秋 아들 수사’는 은폐 공모·방조 수준”
“동부지검 ‘秋 아들 수사’는 은폐 공모·방조 수준”
  • 이창준
  • 승인 2020.09.2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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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총회서 성토
“秋, 장교 번호 주고 보고 받아
불기소 이유 파악한 후 항고
北 패륜행위 대응 의지 없어
긴급 대정부 현안 질문 필요”
화상의총발언하는주호영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9일 의원총회를 열고 북한군의 우리 공무원 살해 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의혹에 대한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데 대해 일제히 성토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직후 기자들에게 추 장관 아들 검찰 수사와 관련, “동부지검의 수사는 부실투성이 일 뿐 아니라 은폐 공모·방조에 가깝다”면서 “국회에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북한의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추석 연휴를 시작으로 언론이 조용한 틈을 타 사건을 털어버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 판례상 휴가 명령서가 없으면 군무이탈인데, 명령서가 없는 것은 분명하고 구두보고를 누가 했는지 밝혀지지도 않았음에도 무혐의가 됐다”고 주장했다.

조수진 의원도 가세했다. “추석 연휴 직전 면죄부를 주고 끝냈다”며 “서울동부지검이 ‘추석 연휴 전 수사 결과를 발표해야 된다’는 청와대와 여권 기류를 감안한 듯”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아들의 군 휴가 연장 문제 관련해 전화를 걸어야 할 지원장교의 휴대전화 번호를 전달했고 여러차례 보고 받았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사실이 아니다, 지시한 적 없다는 추 장관의 주장과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전주혜 의원은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도 없음에도 무리한 결론을 냈다”며 “추 장관이 장교 번호를 보좌관에게 보내주고 아들의 병가 연장과 관련한 내용을 보고 받았다. 이는 명백히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상범 의원은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를 발급받아 어떤 사유로 불기소 했는지 파악한 후 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국정감사와 연결된 문제다. 항고를 빨리하면 수사 중이기 때문에 신청한 증인에 대해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국정감사와 항고 시점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민주당의 반대로 본회의장에서 ‘대북규탄 결의안’과 ‘긴급 대정부 현안질문’이 무산된 과정을 보고했다.

김 수석은 “민주당은 애당초 북한의 반인륜적 패륜 행위를 규탄하고 대응할 능력도 의지도 없었던 것 같다”며 “김정은이 미안하다는 편지 보냈으니 국방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규탄 결의안도 안된다면서 그보다 훨씬 수위가 낮은 알맹이 없는 내용의 수정 결의안을 가져와서 협의하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우리당 원내지도부는 그것을 낱낱이 파헤치기 위해서는 긴급현안질문이 필요하다 주장해서 10월 6일에 긴급현안질문을 재차 요구했다”며 “민주당은 이에 응답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국민의힘 ‘북한의 우리 국민 살해 만행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도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의 연평도 피격사건 관련 대응을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지난주말 원내지도부에 이어 청와대앞 분수대에서 북한의 우리국민 살해 만행 진상조사 요구 1인 시위도 벌였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당위원장 및 전국의 당원협의회도 ‘북한의 우리 국민 학살 만행 진상조사 요구 1인 시위’에 나섰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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