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812명 1조5천억 징수
#1. 체납 명단공개자 A 씨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타인 명의의 고급 외제차를 소유하며 경기도 고급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국세청은 3개월간의 잠복 및 미행, 현장 탐문 활동으로 추적조사 결과 실거주지 수색을 통해 외화(미화 1만 달러) 및 명품시계(5점), 그림(5점)등 약 1억 원 상당을 압류했다.
이처럼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긴 고액체납자 812명에 대해 국세당국이 추적 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악의적 체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청과 세무서에 체납전담조직을 가동,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체납자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산을 편법 이전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을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유형별로는 체납자 재산의 편법이전 혐의자 597명, 타인 명의 위장사업혐의자 128명, 타인 명의 외환거래를 통한 은닉 혐의자 87명 등이다.
친인척 금융조회, 수색 등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하고, 체납처분 면탈 행위에 대해선 체납자와 조력자(방조범)까지도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체납추적팀을 통해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8월까지 민사소송 제기 및 수색, 형사 고발 등을 통해 약 1조 5천억 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 김주오기자
이처럼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긴 고액체납자 812명에 대해 국세당국이 추적 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악의적 체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청과 세무서에 체납전담조직을 가동,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체납자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산을 편법 이전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을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유형별로는 체납자 재산의 편법이전 혐의자 597명, 타인 명의 위장사업혐의자 128명, 타인 명의 외환거래를 통한 은닉 혐의자 87명 등이다.
친인척 금융조회, 수색 등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하고, 체납처분 면탈 행위에 대해선 체납자와 조력자(방조범)까지도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체납추적팀을 통해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8월까지 민사소송 제기 및 수색, 형사 고발 등을 통해 약 1조 5천억 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 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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