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선거연구회
이 같은 변화의 소용돌이는 선거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1948년 제헌국회의원 선거로 시작된 1차 선거혁명에서부터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관권금권선거를 탈피한 2차 선거혁명 그리고 사전투표제 도입으로 유권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한 3차 선거혁명에 이르기까지 점진적 발전을 이룩해왔다. 그리고 각종 논란에 대한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모호해진 혼돈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유권자로서 우리는 선거에 관한 4차 선거혁명의 물결 앞에 직면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 후 유튜브 등에서는 지금도 사전투표와 투표지분류기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전투표는 2013년 재·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 동안에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투표용지가 인쇄된다. 실질적으로 투표일이 3일로 늘어나 유권자의 투표 편의가 향상되어 투표율이 꾸준히 상승되었다.
사전투표는 투표가 종료된 후 공무원을 중심으로 위촉된 사전투표관리관과 각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이 투표함을 봉인한다. 봉인한 투표함을 경찰공무원과 함께 호송하여 선관위로 옮긴다. 선관위는 투표함을 24시간 CCTV로 감시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에 배치한다. 해당 선관위를 방문한다면 누구든 CCTV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가 종료된 후 녹화 파일을 정보공개 청구한다면 아예 파일 자체를 받을 수도 있다.
한편 선거인이 자신의 주소지 밖에서 투표하여 주소지 관할 선관위로 투표지를 이송하는 관외 사전투표는 투표지가 동봉된 회송용봉투를 관할 우체국에 인계해 등기우편으로 관할 선관위에 발송하고 있다. 회송용봉투는 개별적으로 부여된 등기번호를 통해 이동경로를 추적할 수 있다. 또한 관외 사전투표지를 접수한 관할 선관위는 매일 정당에서 추천한 선거관리위원들의 감독 하에 이를 우편투표함에 투입하고 다시 봉인한다. 즉 사전투표의 중요한 절차마다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들이 참여한다. 정당에서 추천한 선거관리위원들의 감독 하에 접수통수를 대조한 후 우편투표함에 투입하고 다시 봉인하기 때문에 투표지를 바꿔치기할 수 없다. 선거와 관련된 또 다른 의혹은 투표지분류기에 관한 것이다. 투표지분류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에 따라 구·시·군선관위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계장치로 정확하고 신속한 개표를 위해 2002년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지에 찍힌 기표모양과 위치를 인식하여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하는 단순한 기능을 수행하며 외부통신이 불가한 독립형 시스템으로 승인된 관리자만 운영한다. 이러한 투표지분류기의 법적 정당성은 2004년 대법원과 2016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인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와 투표지분류기를 못 믿겠다는 것은 사전투표절차와 투표지분류기에 대해 자세히 모르거나 투표의 결과를 믿고 싶지 않거나 투·개표 과정에 참여한 참관인과 정당추천위원 그리고 모든 공무원들을 불신하는 것에 불과하다.
심리학적으로 확증편향이라는 말이 있다.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 판단에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방식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보고 싶은 대로 본다는 것이다.
세상은 변하고 있다. 변화하는 선거환경에서 이제는 유권자들이 스스로 검증된 자료와 사실에 기반한 정치적 리터러시political literacy를 향상시키고 선거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4차 선거혁명시대 유권자로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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