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국가부채
기본소득 국가부채
  • 승인 2020.10.0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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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사회부장
추석이전 여야는 기본소득이나 국가부채문제를 두고 대립했다. 홍준표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4차 추경을 반대한다. 퍼주지 못해서 환장한 정부 같다”며 정부를 비판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홍의원을 향해 ‘정부 발목잡기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보수언론들은 추경으로 빚을 내고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주면 제2의 IMF를 맞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재정건전성과 금융위기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누구 말이 맞을까. 우선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을 보자. 한국은 전분기대비 -3.3%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같은 시기 미국은 -32.9, 중국은 플러스 3.2%인데 중국은 이 시기 1천 474조의 재정을 투입했다. 미국은 시민 1인 당 1천 200달러를 더 주려고 추경을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한국은 재정투입을 가장 적게 한 나라가 되고 있다.

한국의 전분기 대비 성장률 -3.3%는 내수 0.7%, 순수출 -4.1%를 합산한 것이다. 내수가 플러스 0.7% 오른 것은 민간소비가 대부분 올랐기 때문으로 5월의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라고 한다.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측은 2차 지원금을 지급하면 마이너스 성장률을 플러스로 바꿀수 있다고 말한다. 2차재난 지원금을 지원해도 국가부채는 0.5% 밖에 증가 안한다고 설명한다. 이런 상황에서 2차 지원을 하지않는 한국을 외국에서는 코메디로 본다는 주장도 있다.

국가부채의 액수보다 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이 중요하다는 점도 포인트다. 지난 3차 추경후 우리나라 GDP는 1천 929조, 국가채무는 839조로 채무비율은 43%다. 이번에 14조의 재난지원금을 지출하면서 GDP는 1천 943조가 됐고 국가채무는 853조로 늘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부가가치가 8조 증가, 부가세 수입이 8천억원 증가해 GDP가 늘었다. 결국 채무비율은 증감없이 그대로 43%가 됐다. 최교수는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으면 부채비율이 오히려 올라가 성장률이 떨어지고 자영업자가 타격을 받게 된다고 말한다. 재난지원금을 주게되면 재정건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성장률을 높이고 임시직·일용직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문재인 정부가 끝나는 2022년에 국가채무가 1천조원 넘을 것이라고 겁을 주지만 GDP도 같이 증가하게 돼있어 채무비율은 큰 변화 없을 것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OECD 최고다. 방역과 경제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모든 자영업자가 폐업하고 난뒤에 대책은 필요없어 보인다.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으면 국채비중이 0.8%~1.3%포인트씩 증가하지만 모두에게 주면 절반도 안되는 0.4%포인트만 증가한다는 설명도 나온다.

2008년도 11월 이명박 정권 때 모 신문은 재정투입을 크게 늘려야 한다는 기사를 썼다. 미국과 일본은 ‘한발 앞선 대응’을 하고 있다며 미국은 우리의 12.4배, 일본은 6.7배를 투입하고 있다며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돈을 투입하라고 다그쳤다. 미국은 현재 우리나라의 96배에 이르는 재정투입을 하고 있다. 일본 73배이다. 그랬던 그 신문이 지금은 재정투입하면 나라 망한다며 절대 빚을 내지 말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2017~2018년 경상수지는 600억에서 700억 수준. 대외단기채무(달러)1천 300억원, 단기 채권(달러)4천500억원, 외환보유 4천억원으로 달러가 충분해 외환위기 가능성은 제로다. IMF에서는 국가신용등급 AA에 달러도 충분한데 왜 곳간에만 돈을 쌓아놓고 안 쓰느냐며 우리나라에 국가재정을 사용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그래서 진보 진영에서는 일부 보수 신문이 우리나라에 경제위기가 오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돈을 쓰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굳이 그말을 믿지 않더라도 코로나로 무너져가는 경제를 살리기위해 엄청난 재정투입을 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을 보면 우리는 뭔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게 아닌가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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