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경제·재정 정책 국감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경제·재정정책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정부가 마련한 ‘한국형 재정준칙’에 여야 모두 비판했으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을 더 풀어야 할 시점에 재정준칙 도입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켰다며 불만을, 국민의힘은 실효성 없는 ‘맹탕 준칙’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재정준칙의 필요성이나 취지를 부정하지 않지만 경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지금 도입해야 하느냐”며 “성장률을 정상적으로 끌어올리고 재정이 안정된 상황에서 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도 “재정준칙 도입이 결과적으로 기재부 의도와 달리 상당한 오해와 불필요한 정치 논쟁으로 치닫게 된 것이 현실”이라며 “이 시기에 꼭 기재부 스스로 논쟁을 촉발할 필요가 있었나”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만들지 말았어야 하는 재정준칙이다. 주물럭거리다가 해괴망측한 괴물을 만들었다”며 “그간 금과옥조처럼 여겨진 관리재정수지를 팽개치고 갑자기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삼았고 국가채무비율 기준도 이상하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서일준 의원은 “재정준칙이 각종 예외와 면제로 ‘맹탕 준칙’, ‘고무줄 준칙’이 됐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여야의 비판에 반박했다.
‘굳이 지금 도입해야 하느냐’는 여당 의원들의 비판에 홍 부총리는 “지금 재정준칙을 던져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려는 게 아니고 3개월간 치열히 고민해 마련한 것”이라면서도 “코로나19 위기가 진행 중이라 당장 내년부터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4년 유예를 두고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실효성이 없다’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 홍 부총리는 “결코 그렇지 않다”며 “중기재정계획상 국가채무비율이 4년 뒤 50%대 후반으로 가는 것으로 예측돼 60%라는 기준을 설정한 것”이라고 맞섰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을 더 풀어야 할 시점에 재정준칙 도입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켰다며 불만을, 국민의힘은 실효성 없는 ‘맹탕 준칙’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재정준칙의 필요성이나 취지를 부정하지 않지만 경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지금 도입해야 하느냐”며 “성장률을 정상적으로 끌어올리고 재정이 안정된 상황에서 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도 “재정준칙 도입이 결과적으로 기재부 의도와 달리 상당한 오해와 불필요한 정치 논쟁으로 치닫게 된 것이 현실”이라며 “이 시기에 꼭 기재부 스스로 논쟁을 촉발할 필요가 있었나”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만들지 말았어야 하는 재정준칙이다. 주물럭거리다가 해괴망측한 괴물을 만들었다”며 “그간 금과옥조처럼 여겨진 관리재정수지를 팽개치고 갑자기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삼았고 국가채무비율 기준도 이상하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서일준 의원은 “재정준칙이 각종 예외와 면제로 ‘맹탕 준칙’, ‘고무줄 준칙’이 됐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여야의 비판에 반박했다.
‘굳이 지금 도입해야 하느냐’는 여당 의원들의 비판에 홍 부총리는 “지금 재정준칙을 던져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려는 게 아니고 3개월간 치열히 고민해 마련한 것”이라면서도 “코로나19 위기가 진행 중이라 당장 내년부터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4년 유예를 두고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실효성이 없다’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 홍 부총리는 “결코 그렇지 않다”며 “중기재정계획상 국가채무비율이 4년 뒤 50%대 후반으로 가는 것으로 예측돼 60%라는 기준을 설정한 것”이라고 맞섰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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